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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이해충돌법에 관한 고찰 = A Review on the Canada s Conflict of Intere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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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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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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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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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지고 있으나 OECD 국가중 하위그룹에 위치하고 있다.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부재한 까닭이다, 이해충돌법안은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수행시 공익과 사익의 충돌된 경우 공정성과 청렴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개념 지우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해충돌의 개념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여야 하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에 사적이익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의 영향에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써 자신 또는 제3자 등에게 부적절한 사익을 얻은 것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이해충돌법안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금지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하여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 이해충돌법은 이해충돌금지행위를 열거하여 유형화하고 그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은 이해충돌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특히 캐나다 이해충돌법은 부패방지를 예방적 관점에서 입법한 점을 고려하여 특정한 이해충돌방지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500불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이해충돌법안은 이해충돌금지행위와 조치위반에 대한 과도한 행정형벌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비례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Korea s corruption perception index has been gradually improving since the illegal solicitation prohibition law was enforced, but it is located in a lower group among OECD countries. This is because there is no law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that can prevent corruption in advance.The Conflict of Interest Act is a situation in which fairness and integrity may be impaired or hindered when public officials collid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The concept is erasing. However, referring to Canadian legislation, public officials should prioritize the public interest over private interests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and when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collide, private interests affect the fairness of job performance or affect fairness. It is a situation that can be reasonably viewed as being inferior to, and needs to be defined as having obtained inappropriate personal interests from oneself or a third party. While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in Korea specifically stipulates the requirements for prohibited acts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the principle of clarity is secured, whereas the Canadian Conflict of Interest Act enumerates and categorizes conflict of interest acts, and the specific determination of illegality is made by the Conflict of Interest Committee. I leave it to judgment. In particular, the Canadian Conflict of Interest Act, considering the fact that anti-corruption was legislated from a preventive point of view, imposes a fine of not more than $500 only for violations of certain conflict of interest measures. There is a concern that excessive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fines are imposed for violating measures, and there is a concern for the proportion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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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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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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