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Practical Training for New Admittees to the Korean Bar

국문 초록 (Abstract)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 7. 27. 제정된 후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부터 첫 입학생을 맞은 이후로 7년이 지났다. 법조인 양성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나라마다 문화와 역사, 정치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지만, 자국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통하여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 연구는 법조인 양성 과정 중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현행 실무연수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무연수 본연의 목적에 따라 양질의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연수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연수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검토하여, 각국의 법조인 양성 과정의 배경과 특징 및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법과대학원 체제로 개혁한 후 신(新)사법수습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그리고 실무연수와 관련하여, 국가 주도형 시스템을 선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일본제도와 사실상 별도의 실무연수 체제를 두지 않고 곧바로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미국 제도의 장·단점과 그 현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 변호사와 일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다음으로, 법조인 양성 과정 중 첫 단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단계부터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이루어지는 실무연수 단계까지 실무교육 또는 실무연수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행과 같은 실무연수 제도를 경험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실무연수 제도의 효용과 개선방안, 실무교육 또는 실무연수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연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는데, 법조인 양성 제도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변호사 및 외국 변호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실현 가능한 실무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의 실무연수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사법시험 존폐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조인을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가는 법조인 그 개인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법조인을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
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가 계기가 되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실무연수 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group of students was admitted to law schools in 2009 via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aw Schools that was enacted on July 27, 2007. Although the specifics of practical training system for legal professionals vary among countries that have different cultural, historical and political background, these systems all serve the same purpose of cultivating well-qualified legal professional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ractical training for attorneys newly admitted to the bar. In particular,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Korea’s current training system for legal professionals, in order to ultimately offer suggestions for devising a better system that could better serve the intended purpose of providing practical training to cultivate well-qualified legal professionals.
In order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the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velopments of training systems among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Japan and the Netherlands. The comparative analysis highlights the context, key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the various training systems. The study particularly emphasizes Japan due to the similarities of its legal environment with Korea, as well as the fact that Japan had gone through a similar reform process of their training system before that of Korea. The research then takes a look at the pros and cons of different practical systems by analyzing interviews with lawyers practicing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here additional practical training is required after the bar exam in the former, but not required in the latter.
The research then examines interviews with Korean lawyers who received practical training under the current system with regard to the strengths, weaknesses, and implications of the current programs in operation.
This research concludes with suggestions to improve Korea’s current practical training programs for attorneys newly admitted to the bar, based on the professional advices from law school professors and Korean and foreign lawyer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only limited to the training programs
for attorneys newly admitted to the bar, and the question whether the Korea’s previous national bar examination should be maintained or abolished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is research. Determining how to train legal professionals requires in-depth discussions with a diverse group of people since this is not a purely private matter, but a public matter that is closely related to every citizen’s constitutional right to have a fair trial. This research hopes to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a more effective practical training system for legal professionals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외국의 법조인 양성 제도 고찰
• 제3장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법연수소 교육
• 제4장 현행 실무연수 제도의 현황 및 그 틀을 유지하는 경우의 개선방안
• 제5장 현행 실무연수 제도의 틀을 변경하여 의무적·일원적 실무연수 제도를 도입하는 개선방안
• 제6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