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건축물 축소 모형의 저작권 보호 판단 기준 = Standard for Protection of Copyright for Scale Models of Real Building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47-1480(3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actual model of buildings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and, when protected, whether it is protected as architectural, graphic, sculptural and applied art works. Recently, whereas the district court held that the actual model cannot by protected by copyright, the appellate court reversed, holding that it can be protected.
Whether the design of useful articles is protected by copyright i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functionality and separability.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rotectability of the actual model based on discussion in the United States about pictorial, graphic, and sculptural works, paintings, graphics, and sculptural works, functional works, architectural works, and separability doctrine.
This paper deals with physical and conceptual separability as standards the for protection of pictorial, graphic, and sculptural works. Recently, the US Supreme Court held physical-conceptual distinction is unnecessary. While the actual model may be architectural works or pictorial, graphic, and sculptural works, this paper concludes it may be protected as a sculptural work. US Copyright Office also explains that a model of an architectural work generally is protectable if it includes a substantial amount of original authorship and if it contains some original differences from the object depicted. While the model of buildings may be protected just the same as sculptural works if it contains originality, this paper suggests that idea and expression dichotomy, merger doctrine, or scènes à faire doctrine be applied when determining originality.
광화문이나 에펠탑을 축소한 모형과 같이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가, 보호받는다면 어떠한 저작물로 보호받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글은 실제의 건축물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그 보호에 대한 입장을 달리한 최근의 하급심 및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실제 건축물 축소 모형이 건축, 도형,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건축 및 도형저작물에 의한 보호는 기능성원리나 분리가능성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회화·그래픽·조각저작물, 기능적 저작물, 분리가능성, 건축저작물의 보호에 대하여 미국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한국 저작권법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러한 모형이 기능적 저작물인가, 이러한 모형이 실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실용품으로서 실용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이러한 모형이 미술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의 요소로서 물품에 화체·구현되어 있는가, 이러한 모형이 일반 조각저작물과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글은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은 실용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실용품이 아니고, 어떠한 물품에 화체·구현되어 있거나 어떠한 물품과 함께 사용되는 것도 아니며, ‘시각적으로 보면서 감상하고 대상을 배우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조각저작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일반 저작물 내지 조각저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공유영역에 있는 건축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창작성을 가미하여 모형이라는 2차적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건축물 축소 모형의 제작자는 자신이 창작성을 가미한 부분에 대하여 원저작물과는 분리하여 독립된 저작물을 가지게 된다. 다만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아이디어와 표현의 분리원칙, 합체의 원칙, 필수장면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