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이동통신시장 기업결합의 성과분석: SK텔레콤-신세기통신 기업결합 사례 =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SK Telecom-Shinsegi Telecom Merg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0-165(46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SK Telecom (SKT), an incumbent mobile network operator in Korea, acquired Shinsegi Telecom Inc. (STI) in 1999, when public policy favored industry consolidati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regarded this merger as illegal, but imposed a relatively soft and awkward remedy, that is a market share ceiling. This remedy policy, applied to the apparently “substantially competition lessening” merger, caused many controversies among policy makers and experts in Korea.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SKT-STI merger case, based on recent development in industrial organization literature, and more importantly, to investigate into the effects of the merger on both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mobile services markets and the performance of the combined company.
The study mostly agrees with the KFTC in the assessment of anti-competitive effects of the merger, but partly disagree with it in the definition of a relevant market and the calculation of potential efficiencies. The study provides strong evidence against its remedy policy, obviously the most serious drawback with the KFTC's decision.
The effects of the merger are examined by comparing the pre- and post-merger performance of SKT and also, by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SKT with control groups (either domestic competitors or foreign mobile operators). In sum, the SKT-STI merger unambiguously leaded to increased market power of SKT, while its effects on the efficiency is ambiguous. One of the more serious obstacles to effective competition is that more than 80% of new subscribers chose to buy mobile services from SKT after the merger. In other words, the mobile services market began to be “tipped” to the leading company in Korea.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선발사업자이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었던 SK텔레콤은 1999년말 후발사업자의 하나인 신세기통신을 사실상 합병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을 위법으로 판정하고서도‘한시적 시장점유율 상한규제'라는 비교적 약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얼마 후 정보통신부도 몇 가지 단서조항을 달고 그 결정을 추인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은 당시의 숱한 논란만큼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과 시장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실제로 그 논쟁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심결을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이 기업결합이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공정위의 심결이 경쟁제한성을 적절히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시장을 넓게 설정했으며 효율성 향상효과를 과대평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이 시장의 공정경쟁에 대한 효과적 처방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업결합이 합병기업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은 불명확한 반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상당히 억제한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현재의 시장집중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이동통신시장의 구조가 갈수록 집중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정위가 이 기업결합에 대해 구조적 시정조치 대신에 행위적 교정정책을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36 | 0.783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