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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의 현황과 도입 전략: 독일 판트브리프를 중심으로 = Zur Einfuhrung des deutschen Pfandbriefes auf den koreanischen Finanzmarkt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2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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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독일의 판트브리프를 비롯한 커버드본드가 가장 안정적인 리파이낸싱 수단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도입 방안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논의가 커버드본드의 특징과 성공 요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결손을 보충하려면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독일 판트브리프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 판트브리프가 성공한 요인은 강력한 규제, 엄격한 발행 통제, 단순한 구조, 발행은행의 책임, 투명성, 채권자에 의한 평가을 들 수 있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커버드본드의 도입은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은행의 위험관리,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커버드본드의 성공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에 기초하여 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법정 커버드본드를 기본으로 하고 구조화 커버드본드를 보완적인 상품으로 도입하고 법정커버드본드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독일 판트브리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처음부터 외화표시 커버드본드 도입을 추진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여 조달금리 측면에서 커버드본드가 가지는 장점이 퇴색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커버드본드를 먼저 도입하고 이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Der Pfandbrief wurde unter der Herrschaft von Freidrich dem Grossen in Preussen zum ersten Mal eingefuhrt, um die durch den Siebenjahrigen Krieg zerstorte Landwirtschaft wiederaufzubauen. Danach wurde der Pfandbrief in fast allen europaischen Landern eingefuhrt. Es ist nun im allgemeinen als ``Covered Bonds`` bezeichnet. Zuletzt ist er auch in den USA in strukturierter Form eingefuhrt. Im Verlauf der jungsten globalen Finanzmarktkrise wurden die ``Covered Bonds``, von denen fur den deutschen Pfandbrief die niedrigsten Spreads gelten, als die stabilsten Refinanzierungsinstrumente anerkannt, so daß auch in Korea uber ihre Einfuhrung von den relevanten Institutionen mit Ernst diskutiert wird. Diese Diskussion lauft allerdings nicht aufgrund der ausreichenden Analyse der Merkmale und Erfolgsfaktoren der ``Covered Bonds``. Um diese Lucke zu fullen, ist vor allem eine grundlegende Analyse jenes deutschen Pfandbriefes im Hinblick auf seine Erfolgsgeschichte vorzulegen, der langst in anderen entwickelten Finanzmarkten zum Benchmarker geworden ist. Als die Erfolgsfaktoren des deutschen Pfandbriefes gelten vor allem starke Regulierung des Pfandbriefmarktes durch die Finanzaufsichtsinstitution, sterenge Emissionskontrolle, einfache Struktur, Haftung der Emittenten, Transfarenz, Evaluierung durch die Glaubiger. Die Einfuhrung des Pfandbriefes auf den koreanischen Marktes wird zur Starkung der Konsumer- und Investorenschutz, Verbesserung des Riskmanagements der Banken und Stabilisierung des (Immobilien)Finanzmarktes beitragen. Um diese positiven Effekte maximieren zu konnen, sind die vorbereitenden Maßnahmen nicht allein aus der Sicht der Finanzunternehmen oder Finanzindustrie, sondern aus der volkswirtschaftlicher Sicht zu treffen. Ferner ist der gesetzliche ``Covered Bond``, der weltweit als erfolgssprechend anerkannt ist, ins Zentrum der Finanzmarktstrategie zu stellen, wahrend der strukturierte ``Covered Bond`` als ein erganzendes Finanzprodukt einzufuhren ist. Der deutsche Pfandbrief kann dabei die Rolle eines Erfolgsmodells spielen. Außerdem ist der auch den auslandischen Investoren anzubietende Won-Pfandbrief zuerst zu emmitieren vor dem Dollar-Pfandbrief, damit die mit dem ``Covered Bond`` verbundenen Zinsvorteile in vollem Umfang zur Geltung bringen ko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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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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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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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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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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