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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치안체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김정은 정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North Korean Security System (A foused on the Kim Jong-Un Govern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200(34쪽)
제공처
본 연구는 북한 김정은 정부 치안체제의 역할과 기능을 고찰하여 김정은 정부의 사회통제체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2년 김정은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2년까지 시기별 국가정책과 치안정책 그리고 치안체제인 사회안전성의 역할과 기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치안체제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치안체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면서 정치체제 분석 이론과 정치체제 접근법을 소개하였다.
정치체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최협의 이론(Narrow-Gauge theory)과 초혼합형 독재체제(Super Mixed Mode Dictatorship) 접근방법을 통해서 치안체제 분석을 위한 연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서 김정은 정부를 1기 권력세습기, 2기 권력구축기, 3기 권력확립기, 4기 권력안전기 등 4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김정은 정부의 4가지 시기별 통치이념 및 국가정책 그리고 치안정책을 살펴보았다.
셋째, 김정은 정부의 치안체제인 사회안전성의 역할과 기능을 고찰하였다. 북한의 사회안전성은「인민보안단속법」에 규정된 내용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노동당을 결사옹위보위하고, 독재체제에 위협이 되는 반혁명 활동을 감시ㆍ통제하는 것을 핵심적인 기능으로 삼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보위국,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국방성 등을 직속기관으로 운영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안전성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성의 주된 역할은 ① 통치이데올로기의 강제주입, ② 정교한 사회통제정책의 집행 등을 담당한다.
둘째, 사회안전성의 주된 기능은 치안질서 유지, 범죄 예방활동, 범죄자 색출 및 검거, 위생검열, 주민등록, 해외공관사업 및 한국의 법무부 교정국 업무인 교화소(敎化所) 관리업무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특히 초법적인 가택수색, 숙박검열, 불심검문, 체포, 구금 기능을 담당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김정은 정부의 3대 사회통제기관인 사회안전성, 국가보위부, 보위국 등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기관은 김정은 정부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ocial control system of the Kim Jong-un government by examining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North Korean Kim Jong-un government's security system.
From the inauguration of the Kim Jong-un government in 2012 to 2022, the role and function of national policy, public security policy, and the Ministry of Social Security, which constitute the security apparatus, were analyzed in detail. The outline of the detailed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analyze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security policy in North Korea, theoretical discussions for the analysis of the security system were developed, and the theory of political system analysis and political system approach were introduced. The research analysis framework was constructed through the Narrow-Gauge theory, which emphasizes the distinctiveness of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Super Mixed Mode Dictatorship approach.
Through this, the study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Kim Jong-un government into the 1st power hereditary period, 2nd period of power building, 3rd period of power stabilization, and 4th period of power instability.
Second, the ruling ideology and national policy of the Kim Jong-un government were examined. Third,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ublic security system of the Kim Jong-un government were examined.
North Korea's Ministry of Social Security is based on protecting Chairman Kim Jong-un and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and monitoring and controlling counterrevolutionary activities that threaten the dictatorship, rather than what is stipulated in the People's Security Control Act.
In particular, Chairman Kim Jong-un operates the Defense Security Bureau,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s direct agencies, strengthening the one-man rule system.
The main role of Ministry of Social Security is, first, the enforced propagation of the ruling ideology, and second, the implementation of intricate social control policies.
The primary functions of social safety encompass maintaining public order, engaging i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dentifying and apprehending criminals, conducting sanitary inspections, managing resident registrations, overseeing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and supervising prison facilities. Notably, it is responsible for conducting extrajudicial house searches, inspecting lodgings, carrying out involuntary examinations, making arrests, and managing detention functions.
As for future research tasks, it is necessary to more organically analyze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Kim Jong-un administration's three major social control agencies, such as the Ministy of Social Security, the Ministry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Defense Security Bureau. This is because these institutions are key pillars supporting the Kim Jong-u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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