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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이해의 법적 기초와 구제,예방을 위한 대책 = Theoretical Bases of Legal System and Remedy/Prevention Policies for Understanding Sexual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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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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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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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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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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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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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학설과 법률·판례의 관점에서 종합하여 개념 명료화를 사도하면서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에서 규제방안을 살펴보고 난 다음, 성희롱 문제 발생 환경에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제활동으로서 상담과 예방활동으로서 교육 기관에서 교육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종합·고찰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성희롱에 대한 개념은 학설과 법률·판례의 관점을 종합하여 개념 명료화를 사도하였다. 둘째, 성희롱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행동과 법과 제도에서의 규제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효과적인 상담활동과 성희롱 사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종합·고찰하였다. 그러나 성희롱 개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희롱은 학설·법·제도 등 다양한 영역으로 개념 명료화가 시도되고 있지만, 수용자의 주관성이 작용하는 모호한 영역으로 성희롱의 다 면적 특성이 개념·정의에서 다양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에서도 성희롱에 대한 강제성, 범위판단, 행위자의 성적 만족, 성적 수치심, 입증문제 등이 성희롱 판단에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활동은 `성(性)`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전달하거나 `성희롱`에 대한 법제적 규범준수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각 개인별, 집단별 문화적 차이를 포착하여 상담, 고충처리, 교육 등의 활동에 포괄하는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더보기In the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there are undergoing wide spread agenda to solve in the diverse sectors. No exceptions are in the 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is one of the current issues in Korean society because of the change of the sex role. In Korea, sexual harassment has attracted public attentions at Ms. Woo case in 1993.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of sexual harassment, legal regulations and consulting activities/education programs for remedying and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Based upon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sexual harassment can be defined as various viewpoints of academic theory, legal/institutional and judicial preceden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Korea is responsible for the legal control against sexual harassment. In Korea, all the laws and system on the sexual harassment protection and remedy remain mainly in personal responsibility or such an act of constituting a crime is treated as a criminal liability. In the organ`s perspective, it is common that a state looks on the folded arms unless sexual harassment case constitutes an extreme crime or gives rise to public criticism. Such a passive attitude of a state regards sexual harassment as an individual problem, so the situation has become increasingly worse. So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well-published and effective grievance procedures to handle complaints of sex discrimination. Further, education program against sexual harassment may be useful in leading workers to be more sensitive to the issue of sexual harassment. Widespread educ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could have an effect over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with clarifying the views about the `gray` area generated by unwanted sexu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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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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