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택정책이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주택시장 변동성 및 주택정책효과분석을 이용하여 = The Impact of Housing Policies on Jeonse Prices: A Volatility Analysis and ARIMA-intervention model
In this study, the Kookmin Bank housing price index was used to estimate market volatility from 2017 to 2022 in order to assess whether housing policies have contributed to market stability. Generally, if there is high volatility in housing price fluctuations, the housing market is considered unstable; conversely, low volatility suggests market stability. Based on the data, the results indicate that Jeonse price volatility in Seoul increased with policy interventions, suggesting that policies contributed to instability. Additionally, employing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to evaluate policy effects revealed that the interven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Seoul market, actually causing an increase in Jeonse prices. In contrast, in the Jeju market, a negative effect was observed, leading to a decrease in Jeonse prices.
더보기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6회에 달하는 주택임대차 정책 시행이 주택 전세시장 안정성에 기여했는지를 판단해보기 위해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크면 주택시장이 불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반대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작으면 주택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해당 기간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확인한 결과, 주택임대차 정책 시행 후 주택가격의 변동성은 증가하여 주택임대차 정책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중단된 시계열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재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 정책 개입효과가 서울 주택시장에는 양(+)의 효과, 즉 정부의 주택임대차 정책 시행이 서울전세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 주택시장에는 음(-)의 효과, 즉 전세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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