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평가체계 연구 - 보건복지분야 사업평가의 시사점 = Study on the ODA evaluation systems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가입과 더불어 원조의 규모가 급증했음에도 원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예산 규모와 빈도, 환류 차원에서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평가의 미비함은 국제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보건 분야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 및 사회정책 분야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해 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국제협력사업 평가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점을 제안할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발전된 평가체계와 보건 및 사회정책 분야 평가사례를 통해 한국의 평가 관련 쟁점과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자 했다. 평가의 목적과 방법론, 최근 엄밀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향평가, 그리고 원조사업을 시행하는 국제기구(예: WHO)와 영국와 일본의 평가개요와 보건복지분야 사례를 통해 한국의 평가체제와 방식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방향과 이 가운데서도 보건복지분야에 주목해서 짚어볼 만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요약에서는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2. 보건복지분야 기획과 성과관리 개선방안 보건복지분야의 평가가 내실화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요구된다. 첫째, 보건복지분야 평가의 종합적 기획과 다변화가 요구된다. 현재 평가가 모니터링과 개별 프로젝트의 종료평가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는 있는데, 일본의 도식화된 평가 단계와 같이 단계별로 평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업형성 및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수원국의 주체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수원국의 국가정책이나 수요에 맞는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사업형성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사업 전체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사전기획은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 예산과 시간, 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중간평가를 내실화하여 중간단계에서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평가의 다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업의 다변화이다. 사전기획과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이 개별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전체 혹은 분야별, 프로그램별 접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기획 및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보건분야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빈곤, 복지전달체계와 같은 통합적인 사회안전망 설계가 요구된다는 합의의 확산에 비추어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 더욱 요구되는 지점이다. 둘째, 논리모형 접근법과 정량적 평가의 확대가 요구된다. 2014년 메타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원조사업 평가에 있어서 사업의 논리적 연관성을 설명하는 PDM의 논리적 상관관계가 취약하여 성과측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하고 논리적 연결고리가 약한 접근을 지양하고 논리모형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또한 사전조사의 내실화와 사전평가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평가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 및 사회정책 관련 지표를 사용해 정량적 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저개발국의 경우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점차 개선되고 있고 기초선 조사가 강화되면 그 현실성은 더욱 높아진다. 예를 들어, 모자보건 분야의 개발목표에 제시된 계량화된 지표와 WHO의 모자보건 관련 지표 등을 활용하고, 기초선 조사, 종료 후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평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엄밀한 평가를 확장하여 장기적 영향 또는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impact evaluation)를 강화할 수 있다. 장기적인 파급효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발전도 상당하다. 사업 전후의 상당기간을 계획하고 추적해야 하므로 예산과 시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방법인 만큼 종합적인 원조사업 평가의 강화와 더불어 영향평가 역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수행 및 평가 시 수원국의 문화 및 젠더 규범을 반영한 보건의료적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모자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문화와 젠더 규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병원 건립이나 의료인력 파견, 현지 전문의료인 양성 등 물리적인 차원과 더불어 수원국의 문화적·젠더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이는 비단 모자보건사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많은 사업이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기획 및 평가에 있어서 다학제적 접근과 이를 위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ODA evaluation systems and to explore ways to improve curr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of ODA for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We look into issues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ODA for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We also review types of evaluation that have been applied to measure the efficiency and efficacy of ODAs. ODA monitoring and evaluation varies by contents and types of ODAs. It includes project evaluation, program evaluation, policy evaluation, sectoral evaluation, thematic evaluation, and country assistance evaluation. This study, especially, focused on the impact evaluation which is recently highlighted in the ODA monitoring and evaluation. Impact evaluation is to put value on whether the ODA actually impacts and/or benefits the recipient`s life well-being not to figure out whether the ODA meets the planned activities.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s what and how a multilateral organization(i.e., WHO) and bilateral donors(i.e., England and Japan) monitor and evaluate ODA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e also analyze the current ODA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child and maternal health.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capacity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ODA for health and social protections. This study recommends a more rigorous and objective evaluation scheme. We also need to improve existing feedback system and transparency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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