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쟁점과 정책과제 - 북한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The Issues and Policy Challenges of the Social Welfar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Focusing on North Korea`s Welfare Delivery System
본 연구는 남북한 사?맏뮐?통합 방안에 있어서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및 실태와 그에 따른 평가에 기초하여,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주요 쟁점과 과제,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전달체계에 주목하였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쟁점과 과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의 식량공급, 보건의료, 보육서비스 분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주목하였고 현재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진단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실태 파악에 앞서 북한 행정체계 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법령과 체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분야별 차이를 차치하면 전반적으로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더 자세히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북한 당국의 식량공급 전달체계는 사실상 마비된 채, 일부 지역과 극소수 계층에 대해서만 공급되고 있다. 결국 대다수 일반 주민에게는 북한의 공식적인 식량공급 전달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식량공급 과정에서 부정부패의 문제와 시장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할 때, 통일 이후 식량공급 부문 전달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식량 조달과 와해된 북한 식량배급 체계의 복구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 한다. 다음으로 현재 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전달체계는 외형상은 보건성의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일정 부분 비정상화에서 정상화의 단계로 확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차원과는 달리, 현재 북한 보건의료 부문 전달체계의 실태를 깊게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결코 작지 않다. 특히 계층별·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만성적인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주민에 대한 서비스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후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 분야의 전달체계는 보건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작동되고 있지만 점차 개인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남한의 보육서비스 정책이 다소 공공보육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북한 보육서비스 분야의 발전 방향은 훨씬 퇴행적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 보육서비스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의 질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는 북한의 획일적인 집단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교육과 일부 특수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측면을 고려하면, 통일 이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보육서비스를 점차 공공보육체계로 복귀시키는 방안과 동시에 전인적인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기초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통일 이후 안정적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및 실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량공급, 보건의료, 보육서비스 분야로 과업의 범위를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과업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 및 실태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을 가정한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기본 골격이 남한 사회복지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간극이 얼마나 되고 이를 메우는 어떠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이 단순히 남북한 상호 간의 제도를 단일화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통합을 위한 토대를 세우는 작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이후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와 안정적인 상승, 해체와 편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남북한 사회의 양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령 통일 이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통일 비용에 따른 남한 사회의 부담, 통일한국의 성장잠재력 확충 등 통일한국의 사회복지 통합의 디자인은 남한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역량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임에 따라 통일과 통합 전 과정에 북한 사회복지 담당 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통일 이후 일시적으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분리·운영하는 가운데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안정적인 해체와 편입, 수렴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of North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food supply, healthcare, and childcare. We examined the legal framework concerning social welfare and the actual state of social welfare delivery in North Ko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livery system of the food supply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s virtually paralyzed, benefiting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in selected areas. As a result, the national food supply system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s not functioning properly for the general public, and corruption and marketization are widespread across the process of food supply. Next,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of North Korea is organized systematically under the management of its health ministry. However, contrary to its institutional dimension,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of North Korea is found to be in a seriously critical condition. Finally, the delivery of childcare is becoming increasingly personalized, as is the case for healthcare. In addition, education programs North Korea`s childcare service sector remain in poor quality, while there is a wide gap difference in quality between the ideology-based education and the childcare services intended for privileged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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