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 : CIA)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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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8-215(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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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문화가 새롭게 중요하게 인식되기는 하지만 그동안 지배적인 경제우위의 개발마인드로 인하여 국가의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이러한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 : CIA)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또한 문화영향평가와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제반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영향평가를 이용한 외국사례들을 고찰한 다음 우리나라에서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했었던 몇 가지의 사례들에 관해 분석하였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의 주체나 기관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하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의 확산과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신정부 출범이후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대형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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