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제상사중재계약에 있어서 로테르담 규칙의 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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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45(37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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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rule regulation arbitration closely follows the general rule of the jurisdiction chapter under the Rotterdam Rules. Just as article 66 gives the claimant the right to choose a reasonable forum in which to bring a cargo action against the carrier, so article 75(2) gives essentially the same rights to a cargo claimant in the arbitration context. If the dispute is subjected to arbitration, the claimant has the option to arbitrate either in the place designated in the agreement or in any other place chosen from a list that tracks article 66(a)'s list of permissible forums, namely, in the place of arbitration in additional agreements.
Just as choice-of-court agreements in volume contracts are enforceable under defined circumstances, so the place of arbitration in exclusive arbitration agreement is binding on the immediate parties to a volume contract if essentially the same requirements are met. Because the goal of the arbitration chapter is to prevent a carrier from using arbitration as a device to avoid the compulsory jurisdiction rules, there is no reason to regulate arbitration clauses in a situation when an exclusive choice-of-court agreement would be permitted.
In light of the protective purpose of article 71(2) with respect to the cargo claimant's position, one might wonder where anti-suit injunctions are left under this article and generally under the Rotterdam Rules. Anti-suit injunctions can be briefly defined as an order issued by the court of a State to a person subject to its jurisdiction requiring such a person not to initiate or continue proceedings in a foreign court.
Although the issuance of anti-suit injunctions is largely subject to very specific and stringent conditions that involve unconscionable conduct by the addressee defendant (plaintiff in the foreign court) or vexatious or oppressive conditions for the requesting party, they are also resorted to on grounds of and with the purpose of enforcing jurisdiction or arbitration agreements.
Regarding its precise objective and contents within the framework of article 71(2), an anti-suit injunction would not technically deprive a cargo claimant of the right to choose, although as practical matter it could have some impact there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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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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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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