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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관리체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Non-Urban Area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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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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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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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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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였으나 비도시지역 관리체계는 너무 넓게 설정된 관리지역의 행위제한 범위, 기존 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소규모개발, 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이중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도시지역의 허가기준을 재정립하거나 관리지역을 수직적인 용도지역 분류체계에 편입시켜 관리지역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보전산지및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전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숙박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성장관리계획구역 등 계획입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관리체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불허용도의 지정은 가능하나 허용용도의 완화가 불가하여 입지유도를 위한 수단으로서는 한계를 지닌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네거티브의 방식의 용도규제로 대부분의 시설이 허용되어 있어 추가 완화를 통한 입지유도가 어려우므로 기존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성장관리계획을 통해허용용도의 완화하여야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비도시지역에서 지역의 개발은 지구단위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야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다.
더보기In 2003,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was enacted, but the non-urban area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use area system has problems due to the too wide range of restrictions on management areas, small-scale development using loopholes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double administrative procedures due to the lifting of conservation area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permit standards of non-urban areas or incorporate management areas into the vertical use area classification system to clearly distinguish the identity of the management area. In order to prevent waste of administrative power, it is necessary to give special-purpose areas to areas released from preserved mountainous districts and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without separate administrative procedures, strengthen diversion requirements for in preserved mountainous districts, and reorganize the management system so that accommodation facilities can only be made possible through planned locations such as district unit planning areas or growth management planning areas. The growth management plan is an auxiliary means for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and can designate non-permissible uses, but it cannot relax permitted uses, so it has limitations as a means of inducing location. In the case of planning management areas, most facilities are permitted due to negative use regulations, so it is difficult to induce location through additional relaxation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will actively establish growth management plans only when restrictions on behavior in existing special-purpose area are strengthened and ease of allowable use through growth management plan. The planned development of non-urban areas is possible only by planting the perception that regional development in non-urban areas is possible only through district unit plans and growth manage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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