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 기술 개발에 미치는 영향 - 사용후핵연료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저자
주지은(Ji-eun Joo) ; 김수은(Su-eun Kim) ; 윤미래(Mi-rae Yoon) ; 이태준(Tae-joon Lee)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28-1553(26쪽)
제공처
본 논문에서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 산업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에서 정부 정책과 기술개발 방향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직접처분, 재처리로 구분하였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은 저장, 처분, 처리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세부 정책과 기술개발 동향의 관련성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원자력 연구개발 및 산업 이용이 지속적인 국가에서는 관련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연구개발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하는 일본과 노후 원자력 시설이 많은 영국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수행중이다. 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핵연료주기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global trends of technology innovation in nuclear fuel cycle. We have identified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polici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countries on advanced technology of nuclear fuel cycle such as spent fuel management and reprocessing technology. As a results, research on nuclear fuel cycle is common in all countries where nuclear facilities are located. However,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pent fuel management differed according to the country’s nuclear policy and spent fuel management policy. In countries where the use of nuclear energy continues, the shar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pent fuel disposal is high. In particular,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actively being carried out in Japan, where Fukushima nuclear accidents are addressed, and in UK where there are many older nuclear faci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Korea’s nuclear fuel cycle and spent fuel reprocessing was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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