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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日“新型伙伴关系”评估与展望 = Evaluation and Outlook of New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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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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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7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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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cold war over, Japan has done an about-face in their foreign policy toward Korean government. To make Koreans forget about the past historical matters, Japan pursued an active foreign policy. In addition, former Korean president Taewoo Roh and Youngsam Kim showed positive attitudes to build up favorable inter state relationship with Japan.
However, since 1990 Japanese government started turning to the right. To make matters worse, Korea met economical difficulties due to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Right at this time, the Kim Daejoong administration made the turning point of the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 Recovery of destroyed relationship with Japan” became one of the central issues in foreign policy. Korea and Japan established the mutual cooperation on political, economical, cultural and security matters. Above all, opening of the cultural market closed to Japan initiated the “New age” between two countries.
Unfortunately Japanese history textbook controversies in 2001 completely ruined this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lthough 2002 Korea-Japan co-hosted Worldcup sort of helped rebuilding the relationship, both countries realized they can never be free from the past historical matters.
Roh Moohyun administration which claims to stand for “The government everybody can participate” have put great effort to fix up the situ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Roh Moohyun administration fixed it a rule to have the yearly summit conference, arranged the official meetings to conclude FTA(Free Trade Agreement) and declared the year 2005 as the Korea-Japan Year of the Friendship
President Roh professed not to mention the past historical matters as governmental issue during his presidential tenure. While it runs into a lot of flak from the public considering it as humiliating diplomacy.
Due to the enacting regulations of “Dakesima Day”by the Sinema County Parliament, Japan 2005, the territorial dispute recurred between Korea and Japan, and it led it to the cancellation of they early summit conference and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had to face the worst phase ever.
In conclusion, historical matters and territorial dispute were supposed to be the biggest obstacles between Korea and Japan. But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seems to be more mature than the one between China and Japan. Because Korea and Japan have maintained diversified cooperation relations.
냉전이 종식된 후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의 과거를 청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으며, 노태우, 김영삼 정부도 새로운 한․일관계의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90년대 이후 일본정치의 우경화와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로 인하여 한국경제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김대중 정권은‘황폐해진 한․일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면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일본문화에 대한 금지령을 해소하고 문화시장을 개방함으로 양국관계의‘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나, 2001년 일어난‘역사교과서 풍파’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복원되긴 했으나 역사문제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정상간 상호방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2005년을‘한․일 우호년’으로 정하고 임기 내에 역사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거론하지 않겠다고 공언 함으로대일 관계 구축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굴욕적인 대일외교’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법안을 채택하여‘다께시마의 날’을 확정함으로 한․일간의 영토분쟁이 야기되고, 정상 간의 정례방문이 무산되는 등 한․일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한․일 관계는 역사문제와 영토분쟁이 장애물이긴 하나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 중․일 관계 보다는 원활하고 성숙된 관계라 볼 수 있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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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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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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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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