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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기준의 서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 A critical study on rank order theories of legal interpretation criteria
저자
이계일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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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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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84(60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This article examined the traditional view that establishes the rank order theories of interpretation criteria, and the hereditary criticism that denies pos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and examined the opinion that newly reconstitute the rank order theories by encountering the criticism, by mainly looking at the views of R. Alexy and F. Müller.
What the rank order theories have been fulfilling as the latter was confirmed to have intention to maintain the rank order theories, whil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weight of the interpretation criteria can change, according to concrete situation of the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within the premise that the legal decision of the judge was embedding the aspect as law-making (as the legal theory unfrequently is choosing), there existed an exemplum that showed the possibility of groping for sticking to the rank order theories in weak form, for the case of the legal theory of F. Müller. It was also confirmed that due to the weight of interpretation criteria being able to change in concrete case, R. Alexy had a tendency to supplement the ranking of weakening interpretation criteria by basing on the practical discourse theory, and F. Müller had a tendency to supplement the ranking of weakening interpretation criteria by basing on his legal theory of the structuration and the method honesty these.
Of course for the practical discourse theory of Alexy, the fact that the criticisms which whether the practical discourse theory is the conception that accords with the limited space time and the legal institution of the real world, and whether the premise that the convergence possibility of practical discourse in plural society is appropriate, can be raised, and for the theory of Müller, the fact that it can erose general plan of rational control possibility of the legal work due to the outside control impossibility of the method honesty postulate that replenish the rank order theories, were confirmed.
And it could be known that these points can sometimes be the grounds of attempting an approach that people who do not share preconditions of the rank order theories make towards nature of legal work and legal argumentation, which is clearly separative from the existing normative legal method. Next, this article carried out a critical examination about the implications of rank order theories that the supreme court recently selected, regarding general analysis of the above discussion of the academic world about the rank order theories of the interpretation criteria.
This was including the analysis of the position that the rank order theories of supreme court was choosing, the analysis of the propositions that were being premised by the position, the criticism about the limits that the rank order theories of the supreme court ha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rank order theories of the academic world, and the suggestion about the direction that the court should consider towards relating to its rank order theories. In particular, the positive practical values that the rank order theories of the court had despite of various possibilities of criticism were also confirmed, although the points where the court should consider in order to preserve those values and develop a correct demonstration, were confirmed just briefly.
본고는 법해석기준의 서열론을 정립하려는 전통적 견해와, 그 정립가능성을 부인하려는 전래의 비판을 살펴보고, 그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서열론을 새로이 재구성하려는 견해에 대해 알렉시와 뮐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열론이 후자로 이행해 온 것은 해석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석기준들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서 서열론을 유지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뮐러 법이론의 경우는 (최근의 법이론이 드물지 않게 취하는바) 법관의 판결이 법산출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는 가운데에서도 서열론을 약한 형태로라도 견지하는 것이 가능할는지를 보여 주는 표본적 예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 사안에서 해석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약화되는 해석기준의 서열을 알렉시는 실천적 논의이론에 입각해, 뮐러는 자신의 구조화 이론, 그리고 방법정직성테제에 입각해 보완하려는 경향이 있음 역시 확인하였다. 물론 알렉시의 실천적 논의이론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정의 제한된 시공간에, 그리고 현실의 법제도에 부합하는 구상인지, 그리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논증의 수렴가능성이라는 가정이 합당한지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뮐러의 구상 역시 서열론을 보충하는 방법정직성 요청의 외적 통제 불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법적 작업의 합리적 통제가능성 구상 일반을 침식시키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점은 서열론의 전제들을 공유하지 않는 이들이 법적 작업 및 법적 논증의 성격에 대해 기존의 규범적 법학방법론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접근을 시도케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해석기준의 서열론에 대한 학계의 논의상황에 대한 위의 개괄적 분석에 기하여, 본고는 다음으로 최근 우리 대법원이 취한 서열론의 함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해 보았다. 이는 대법원의 서열론이 취하고 있는 입장 및 그에 전제되고 있는 명제들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학계의 서열론 전개에 비추어 대법원의 서열론이 가지는 한계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신의 서열론과 관련해 법원이 앞으로 고민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러 비판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서열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실천적 가치 역시 확인하면서, 다만 법원이 그 가치를 살리고 올바른 논증을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간단히 확인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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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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