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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 전통의 현대적 의의 = Republicanism in the Contemporary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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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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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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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오랜 사유의 전통’으로서의 공화주의는 현대 정치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공철학’의 사상적 토대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현대 공화주의의 주요 갈래를 ‘신-아테네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로 구분하여 개괄하고, 공화주의의 ‘철학적’ 재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페팃의 이론화에 대한 비판점들을 검토한다. 공화주의 전통은 분석적인 ‘비지배의 자유’ 개념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관심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전통을 구성하는 개념들 간의 연관성도 상황에 대응하는 판단의 유연성과 적실성에 근거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대적 맥락에서 공화주의 전통이 갖는 의의를 이념적 도식을 넘어선 ‘균형과 타협’의 필요성에서 찾고자 한다. 다양한 정치경험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 계승되어온 공화주의 전통은 ‘지혜’와 ‘합의’, 자유와 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적 의무 등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 규범과 관행을 ‘절충적’ 방식으로 추구해왔다. 또한 공화주의 전통은 시대적 변화와 상황적 요구에 부응해서 새로운 이념과 사유방식을 전유하는 포용력과 유연성을 발휘하고 유지해왔다. 공화주의 전통에 내재하는 이러한 사상적 자원은 다원성과 복잡성이 증대하는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균형과 타협의 정치 구상과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보기Republicanism as ‘a long tradition of thinking about politics’ has drawn growing attention from many scholars and public intellectuals who have sought for ‘an attractive public philosophy’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contemporary politics. This article illustrates and evaluates two related, yet distinct forms of republicanism in the contemporary discourse, i.e., neo-Athenian version of republicanism and neo-Roman version of republicanism; and makes critical comments on Pettit’s analytical construction of republican theory, one of the most elaborate theories of republican freedom and governmen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political tradition of republicanism has maintained much broader concerns on the scope and effects of multi-faceted domination and corruption than those of ‘freedom as non-domination’. Based on the critical assessment, it argues that the republican tradition with its ‘eclectic’ approach to the matters of political nature can provide resources of ideas and insights for our efforts to attain the politics of balance and 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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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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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1-0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소영문명 :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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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8 | 1.481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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