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생활센터의 기능개편 추진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강성진 (한국소비자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1(1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일본에서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에 대한 기능개편이 모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 및 ‘관에서 민으로’라는 개혁이념과 사업․조직의 감축, 효율화, 자율화 등과 같은 개혁방향에 따라 독립행정법인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된 국민생활센터의 기능개편이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직접상담 업무는 폐지하고 경유상담을 특화한다. 둘째, 연수사업과 시설운영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에게 위탁한다. 셋째, 상품테스트는 관계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테스트의 외부화를 추진하고 기획․입안업무에 중점을 둔다. 넷째, 전국소비생활 정보네트워크 시스템(PIO-NET)의 운영비를 대폭 절감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며, 소비자행정 유관기관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다섯째, ‘정확한 눈’, ‘국민생활’ 등 두 개의 월간지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대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여섯째, 재판외 분쟁해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한다. 이러한 기능개편 모색은 국민생활센터를 향후 정보와 소비자분쟁해결에 있어서 중핵적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일본 소비자정책 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또 일본의 사례는 한국소비자원에 여러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는 바, 특히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소비자상담 기능의 정비에 있어서는 국민생활센터의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functional rearrangement of the 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NCAC), which has been pushed forward as an innovation program of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IAI) in Japan. According to the rearrangement plan drafted by the Cabinet Office, some businesses are supposed to be reduced or closed by the end of 2007 for enhancing productivity. The NCAC would stop providing consumers counseling service and spend its energies on supporting local consumer centers. The two monthly magazines would be converged into one. The management of PIO-NET system, product testing and training center would b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efficiency. The consumer disputes mediation program and consumer information collection instead would be strengthened. We might extract som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case study that would contribute to reshuffling the Korea Consumer Agency(KCA), where functional arrangement has been also discussed since the re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Law last year. The KCA should think of the linkage between its functional arrangement and national consumer policy and performance productivity. Finally we need to be cautious not to refer to foreign case superficially for our institutional rebuilding without understanding backgroun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소비자정책·교육학회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12-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소비자정책ㆍ교육학회 -> 소비자정책·교육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3 | 1.13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4 | 1.2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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