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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시 군의 공공자본과 만간자본 배분의 효율성 비교분석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Public and Private Capital Allcoation for the Cities and Guns in Gyoungsangnam-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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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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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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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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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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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경상남도의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제적 낙후지역과 개발지역으로 구분하여 공공자본과 민간자본 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비교분석을 하였다. 확률적 변경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자본스톡이 경상남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부문간 배분, 공간적 배분을 효율성 중심으로 분석하여 경상남도의 자본스톡 배분 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경상남도의 공공자본 산출탄력성은 민간자본 산출탄력성보다 커 단위 투자당 민간부분 산출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상남도 공공자본은 개발징역보다 낙후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배분되고 있으며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살펴본 결과 공공자본의 과소배분으로 부문간 배분 비효율성이 존재하며 지역별 한계생산성의 격차로 인한 공간적 배분 비효율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effects of the allocation of the public and private capital investment from the year 2000 through 2008 for the 20 cities and guns in Gyoungsangnam-Do. Using the panel data, we estimated the output elasticity of public and private capital investment from the stochastic production function to compare the efficiency effects of these capital formation as well as that of the spatial allocation. The main results of 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we could find that the output elasticity of the public capital investment is higher than that of he private capital investment. Furthermore, the output elasticity of the developed region is less than that of the underdeveloped region, thus there also has been proved to exist regional efficiency differences in Gyoungsangnam-Do. Secondly,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ublic capital is higher than that of The private capital and public capital has been proved to be technically inefficient in the region. Thirdly,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ublic capital in the developed region has been proved to be higher than that of the underdeveloped region and vice versa for the private capital investment. In conclusion, we could find that there has been proved to exist Considerable spatial and sectoral inefficiency and disparity in the allocation of private and public capital in the Gyoungsa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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