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휴면통상조항의 그늘에 서서 -Epel 사건 이후 주정부 재생포트폴리오표준의 합헌성에 관하여 = Standing in the Shade of the Dormant Commerce Clause-Constitutionality of Stat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after Epe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7-577(31쪽)
제공처
소장기관
급격한 지구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많은 미국의 주 정부들은 전기발전 시장 다각화, 화석연료 의존도 감축,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도구 중 하나는 재생포트폴리오표준이다. 재생포트폴리오표준("RPS")은 주 정부에서 판매되는 소매용 전기의 일정부분을 재생가능에너지원에서 발전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이다. RPS는 경쟁적이고 탈규제화된 전기발전 시장에서 혁신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증진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장 중립적 정책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주 정부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사항이 된다. 그러나, 주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입안 및 시행을 허여하는 미연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환경법은 미헌법의 휴면통상조항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명될 위험이 있다. 휴면통상조항은 각 주가 자기 주 내의 상업보호를 위하여 주간의 상업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전기발전의 경우 미국내의 거의 모든 주는 서로 지역망과 시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결과, 주 별로 시행되는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은 주 외의 전기발전 사업자들에게 위헌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15 년에 미국 제 10연방 고등법원은 of Energy and Environment Legal Institute v. Epel 사건에서 주정부의 RPS는 휴면상업조항 하에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은 Epel 사건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각 주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측면에서 그 영향 및 남아있는 잠재적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In the face of rapid global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many U.S. states have sought to implement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ies to diversify their electricity markets, reduce dependence on fossil fuels,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romote local economies. One such policy tool used by many states is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mandate that a certain percentage of retail electricity sold in a state come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RPSs are attractive to states as they can serve as technology and market neutral policies that encourage innovation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 competitive, deregulated electricity markets. However, in the absence of U.S. federal law allowing states to design and implement these programs, state environmental laws are at risk of being voided as unconstitutional under the U.S. Constitution`s dormant commerce clause. The dormant commerce clause prohibits states from interfering or burdening interstate commerce to the benefit of in-state commerce. For electricity, almost every state in the United States is connected to regional electricity grids and markets. As a result, state-based renewable energy mandate could place an unconstitutional burden on out-of-state electricity producers. In 2015, in the case of Energy and Environment Legal Institute v. Epel, the Tenth Circuit Court of Appeals ruled that a state RPS was constitutional under the dormant commerce clause. This note reviews the court`s decision in Epel within the context of states`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through RPSs, and discuss implications and future potential problems that remai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