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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성에 관한 하트와 켈젠의 대조적인 개념 = Hart`s and Kelsen`s Concepts of Normativity Contra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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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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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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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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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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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8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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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성에 관한 하트와 켈젠의 관점은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에서뿐만 아니라 법의 규범적인 차원을 설명함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도서로 다르다. 이 글에서는 “규범성 문제”에 관한 코스가드의 이해방식에 비추어 하트와 켈젠의 모델을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대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공통된 한계 역시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법적 규범성이 출현하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다루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이론을 제한시킨 공통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하트와 켈젠의 규범성이해방식의 차이에 대한 라즈의 분석이 왜 오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더보기Hart’s and Kelsen’s respective outlooks on the concept of normativity not only differ by the way they explain this concept but also, more importantly, in what they seek to achieve when endeavouring to account for the normative dimension of law. By examining Hart’s and Kelsen’s models in the light of Korsgaard’s understanding of the “normativity problem,” my aim is to emphasise not only their contrasted perspectives, but also the common limit they impose on their theories by dismissing as inappropriate any question regarding the emergence of legal normativity. On the basis of my previous arguments, I shall explain why I deem Raz’s analysis of the contrast between Hart’s and Kelsen’s conceptions of normativity to be misl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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