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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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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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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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EU “일반개인정보 보호법(이하 GDPR)”은 제17조에서 삭제권(잊힐 권리)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꾸준히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인격권에 기해 삭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EU GDPR의 잊힐 권리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은 검색 결과 목록 삭제 청구권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날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서 잊힐 권리가 등장한 배경을 고려하여 잊힐 권리의 개념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법제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잊힐 권리의 등장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유통에 제약이 된다. 따라서 잊힐 권리의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Article 17 of the European Un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which went into effect as of May 25, 2018, specifically provides for the right to erasure (right to be forgotten).
Korea has statutes in place that contain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consistent in granting motions for injunctive relief based on the moral right, and granted motions for injunctive relief based on the moral right and allowed for erasure of a previously released news report.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Act provides for a right that is similar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under the EU GDPR. And the right to erasure of news articles, which the Supreme Court affirmed based on the moral right, is a more ambitious right than the right to demand erasure of search results. Therefore, in order to have meaningful discussions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we first need to look into what interests the right to be forgotten service, in consideration of the background against which the right emerged in today’s IT environment.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tes already provide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emergenc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restricts fre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erefore, recognizing a new legal right based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preceded by establishing the detailed criteria regarding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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