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에 관한 기초연구 : 해외 직역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78(48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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