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군 ‘위안부’ 관련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의 관계 = 외교적보호권의 관점에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9-219(31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 정부는 당초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문제까지 포함한 모든 청구권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모든 법적문제가 청구권문제로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1993년 ‘도덕적 우위에 입각한 자구조치’나 일본의 1993년 고노담화 및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등이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를 계기로 위안부문제가 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할 듯한 태세를 취하였으나,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러한 국내적차원과 외교적차원의 입장차는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선언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대상결정에서 청구인들과 헌법재판소는 대상적격판단에서는 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상분쟁해결의무를 주장 및 인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교적보호권행사의무를 주장 및 인정했다. 이러한 괴리의 배경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권력행사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관련되는 헌법소송법적 이유가 있다. 대상결정은 우리정부로 하여금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전례없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마중물의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2015년 12월 위안부합의가 타결되었다.
위안부합의에서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되며,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정부가 중재시도를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대상결정의 기속력으로부터 온전히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교적보호권행사의무라는 대상결정의 실질적 취지를 이행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
Since early 1990s when the so-called “comfort Women” issue was first brought up in the public, the Korean government seemed to have understood internally that the issue had already been addressed by the so-called Claims Treaty concluded in 1965 between Korean and Japan, the understanding which discouraged the government from invoking responsibility against Japan through diplomatic protection.
In 2005,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ly demonstrated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was not covered by the 1965 Claims Treaty and showed its intention to invoke responsibility against Japan. However, the government did not actually implement diplomatic protection measures and this ommission provided a critical reason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find the ommission unconstitutional. Although offici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the government should have resolved discrepancy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 of the 1965 Claims Treaty, it substantially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voke responsibility against Japan through diplomatic protection.
Following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government took unprecedentedly vigorous measures and ended up with a political agreement in December 2015. The fac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explicitly acknowledged its responsibility in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mpli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could have invoked responsibility against Japan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and thereby had implemented the substantial intent of the deci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