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에서의 아시아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 담론과 정책적 대응 = Social Discourses and Policies on Asian Female Migrants in Japan: Focused on Human Trafficking
저자
발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Research Center For Asian Women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1(29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글은 일본에서의 인신매매 아시아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 담론과 일본의 정책적 대응을 고찰한 것이다. 인신매매는 일본으로의 아시아 여성 이주의 한 유형으로 세계적인 경제 구조, 계급, 인종, 젠더가 교차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주 여성의 취약한 권력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 내 인신매매 아시아 이주여성에 대한 담론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개인의 자발성에 근거한 개인책임론이고 둘째는 이주여성의 취약성을 중시한 피해자 보호 담론이며, 셋째는 이들 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면서도 시혜적 차원이 아닌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들의 보호와 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담론이다. 특히, 여성 · 인권 NGO에 의해 형성되고 제기된 인권보장 차원에서의 담론은 인신매매의 실태와 이주 여성이 처한 인권침해의 상황을 가시화하고 인신매매의 문제를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로서 아젠더화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이끌어낸 것은 일본을 인신매매 목적지국이나 특별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일본에 대해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인신매매대책을 수립하지만 인권차원에서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보다는 치안유지 차원에서 출입국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으로의 이주 자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으로서의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는 더욱 교묘해지고 잠재화되고 있고, 여성의 성적착취에서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서 노동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로 그 양태가 변화되고 있어 국제이주를 양적으로 통제하는 출입국관리만으로는 인신매매를 근절시킬 수 없고 피해자를 줄여나갈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인신매매의 문제는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하며 인신매매대책은 국가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인권보호의 실질적 경험을 축적하고 담론을 형성 발전시켜온 여성 · 인권 NGO 등 다양한 사회 행위자와의 거버넌스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social discourses and policies on Asian female migrants in Japan, focusing on human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is a type of women"s migration to Japan from Asia, and it occurs by multi causes that are global economic structure, class, ethnicity, and gender. We found that various social discourses on Asian female migrants have been structured in Japan. First, A discourse focusing on the autonomy of woman in migration process, which stresses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human trafficking. Another discourse pays attention to the vulnerabilities of female migrants to human trafficking, that regards them as victims and asserts protection for them. The last is the discourse on women"s human rights that insists on the programs for Asian female migrants" empowerment. The discourses of "victims" protection" and "migrant women"s human rights" have constructed by anti-trafficking movements NGOs, that have supported Asian female migrants. These discourses have contributed to visualized seriousness of human trafficking in Japan, but failed to inducing government"s response by polices on anti-human trafficking. It is international blames on Japan as a destination country of human trafficking that made Japanese government start to establish polices on prevention and prosecution of human trafficking. However, the Japanese programs lacks of gender perspectives, which have not been effective for prevention and prosecution of human trafficking. Now Japan is required to consent to NGOs" discourse and close cooperation to NGOs in governance human trafficking.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