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美의 離婚給付上의 財産分割基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Division Criteria Right of Claim for the Property Separation in Anglo-American Law
저자
윤황지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3-419(17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英美의 離婚給付上의 財産分割 基準의 內容을 요약하면, 婚姻中 夫婦의 一方 또는 雙方에 의해 有償으로 取得한 資力 전부는 淸算의 對象이 되며, 원칙적으로 淸算의 대상가치를 平等한 比率로 夫婦에게 分配하고, 妻의 經濟的 自立을 돕기 위해 夫婦의 資力과 결정에 있어서 夫婦의 非行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淸算과 扶養의 결정에 있어서 子女의 감독과 보호를 하는 妻나 고령의 妻는 家族住宅에 居住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決定基準은 어느 정도로 명확하고 夫婦의 감정을 그다지 손상시키지 않는 範圍에서 상당한 많은 離婚給付를 받아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合理的 이라고 評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決定基準을 지지하는 사상은 대등한 男女가 애정에 기초를 두고 형성하되 經濟的 共同體라는 婚姻觀과, 애정이 소멸한 夫婦 人生觀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해소라는 離婚觀과 같은 것이다.
이 決定基準에 따라 離婚給付를 결정하면 婚姻中의 役割分擔에 따라 離婚할 때 妻가 입은 不利益은 대부분 해소될 것이며 婚姻中에 家族勞動에 종사한 妻는 婚姻할 때 財産도 所得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基準에 따르면 남편이 직업노동에서 얻는 資力의 1/2을 淸算에 의해 얻을 수 있고 또 扶養料에 따라 취직을 위해 職業訓練을 받을 수 있고 그러고 離婚後 계속해서 育兒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家族 住宅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衡平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