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 경제성장 제약요인의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 Diagnosis on Restriction Factors for Economic Growth in Korea and Policy Impli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5(2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paper is to make a diagnosis of Korean economy system which shows markedly slowed-down trend in growth rate since the late 1990s financial crisis. Though not a few researches have been done on the issue, little empirical evidence is available about the reason for the low-growth phenomenon.
In this study,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structure of total production function of Korea based upon the tool of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d theories of endogeneous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Korean economy are suffering from degenerating competence in major manufacturing sector, severance in virtuous investment circle due to rigid labor market and limited economic impact by total factor productivity that is not based on fundamental technology advancement.
Upon these evidence, some policy suggestion such as restructuring in manufacturing sector, enhancement of business regulation, expansion and propelling efficiency in R&D, platforming of construction business sector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labor market.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실제로 19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저성장 현상에 관해 다양한 이론적⋅실증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경우 실증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거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우리경제의 일부분에서 관찰되는 현상에 대한 진단에 그침으로써 포괄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관점에서의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보고자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틀 속에서 다변량시계열 분석기법의 하나인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총생산함수가 가진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실제로 분석결과로부터 우리 경제시스템 속에 주력 제조산업의 경쟁력 약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투자의 선순환 구조 단절, 본원적 기술발전의 부재로 인한 총요소생산성의 제한적인 경제파급효과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 제조산업 부문에서의 구조전환과 투자환경 개선,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R&D 투자확대와 투자효율성 제고, 건설투자의 혁신플랫폼화,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이라는 정책방향을 도출ㆍ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 | 0.6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