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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룡철교수정년기념특집호 : 논문 ; 명 전기 이갑제 하의 소송 처리 -이휘주문서를 중심으로- = Lawsuit resolution under The Lijia(里甲) System in Early Ming: A Case Study Based on HuiZhou(徽州)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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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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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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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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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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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名`是與`錢谷`在地方行政上被重視的영一部分. 爲了理解其實際情況, 我們有必要具體把握鄕村里所發生的訴訟如何被辦理. 從統治國家的角度來說, 辦理訴訟也是司法的一個環節, 因此, 本稿首先敍述統治者在治民過程中運用司法的結구. 《大明律》總體上繼承《唐律》, 而在六部體系以及篇目等方面采取新的形式. 値得注意的是, 歷代法典里最初訴訟被分爲單獨篇名. 法典里, 某一種篇目被分成或新設, 不但反映當時社會的變化, 而且顯示政府有意志積부對應其變化. 我們不能否認《元典章》所采納的辦理訴訟經驗影響制定《大明律》, 不過, 訴訟編的出現, 嚴罰紊亂訴訟秩序的行爲, 强化有關辦理訴訟官員的規制等, 都意味國家對嚴格運用司法有堅決的意志. 幷且, 洪武帝編纂三篇《大誥》, 他以此直接表示自己的意圖, 卽진快停頓元末的政治社會上混亂. 因此《大誥》里, 有關官員腐敗案件以及其處罰相當多. 引人注目的是, 爲了防止地方官吏的各種腐敗,, 規定不需他們直接去鄕村辦事, 必需以發牌招百姓, 在衙門辦事, 雖然不能否認例外, 而官吏흔可能再也不能隨便去鄕村, 更何況조隸之類差役. 不過, 這種措施有利于減少積弊, 而按其規定辦事帶來不少困難, 例如, 當押送有關案件的鄕村居民或進行實地調査時, 不能避免規定與現實之間的矛盾. 制定《敎民榜文》的目的就是, 結解這種矛盾以及治理鄕村上的許多問題. 타嚴格規定把鄕村所發生的訴訟里內的老人或里長負責辦理, 卽鄕村裁判, 就村民而言, 鄕村裁判不是選擇問題, 因爲他們不能不經老人或里長直接控告, 違法時被處罰. 換句話說, 明朝試圖有效地運用依 鄕村勢力維持秩序, 采用鄕村問題歸于鄕村的旣存方式. 需要說明的是, 我們從《敎民榜文》里的條文看到明朝的영一現實目的, 卽鄕村自己解決繁碎的訴訟, 以輕減州縣以上官府的訴訟負擔, 減少京師越訴的案件數, 追求行政上的便宜. 在理解國家運用司法方式和其目的的基礎下, 本稿以一些祁們縣的事例分析幷探討國家的理想如何有效地反映在當時鄕村社會. 据徽州府祁們縣文書, 確實, 村民遇到無辜之事, 首先向里長和老人控告. 里長們的職責不限于接收告狀, 他們親身進行實地調査, 令當事人交證據, 以細心核對事實與否, 判決案件. 里長們所接收幷辦理的訴訟案, 實際上不超越于戶婚, 田土, 竊盜之類, 這些事都規定在《敎民榜文》里. 訴訟已經移到縣級官府時, 里長們雖然沒有判決的權利, 但是他們受地方官員的命令, 調査事實與否以及當事人的審理等職務. 而後, 向官員交報告, 或逮捕原告, 被告, 證人等押送到官府. 因此, 官府不必爲實地調査, 押送當事人派遣官吏或差役. 可見, 徽州文書顯示, 在實地調査, 核對證據, 押送當事人等方面, 官府未有介入, 鄕村里直接被辦理, 진管如此, 一些案件不一定依《敎民榜文》的規定官府與里老們계同辦理, 幷且運用申明亭也有規定與現實之間的差異. 不過, 考慮到嚴格實行鄕村裁判的最重要目的在于防止亂起訴訟以輕減官府的負擔, 又在于防止官吏或差役的作弊, 至少明代前期在徽州社會, 國家一定程度上貫徹運用司法的意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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