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사법통합망 사업에 대한 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9-328(3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2003년 참여정부 들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핵심과제로 선정된 ‘형사사법통합망’이 구축되면 형사사건처리절차의 신속을 기하게 되고,모든 사건처리가 하나의 DB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므로 사건당사자 역시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어느 하나의 기관만을 방문하더라도 자료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또한 경찰과 검찰에 의한 이중조사 또는 중복조사를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스템으로 전락될 수 있다. 즉, 하나의 통합된 DB시스템에 경찰과 검찰이 개인관련 정보를 입력․저장․처리하게 되고, 사건서류를 일일이 검색하는 등의 많은 시간과 노력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개인관련 정보를 검색해서 이들을 연결지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각 사건별로 저장되어 있는 개인관련 정보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즉 Data의 수준에서 Information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Information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인격상’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검찰이 위 시스템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정보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반면, 국민 개개인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정보처리과정에서의 객체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계공무원제도’ 도입, 지휘관으로 구성된 ’위워회‘ 설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면관계상 법률유보의 원칙,정보누출시 문제점 등을 다루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더보기Die Staatsanwaltschaft wollte und will ihres Informationssystem mit dem polizeilichen Informationssystem zusammenintegrieren, um das Strafverfahren schnell und wirksam zu machen. Das gesamte Informationssystem soll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sehr nutzlich sein, weil das Strafverfahren in Strafverfolgungsbehörden(Polizei, Staatsanwaltschaft, Zoll usw.) sehr schnell, wirksam erfolgen kann und die Betroffenen(Kläger, Angeklagte, Zeuge, Informante usw.) ihre Zeit sparen können. Des Weiteren sind sie das Ergebnis schnell zu bekommen. Darüber hinaus lässt dieses System die wiederholte Ermittlung vermeiden. Aber dies zeigt nur Vorteil. Auf der anderen Seite hat dieses System Janusköpfe-Charakter. Der Grund dafür ist, dass dieses System in die Grundrechte der Betroffenen eingreift, nämlich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Nach diesem Grundrecht muss jeder wissen können, wer, wann und auf welcher Gelegenheit über ihn weiss. Aus diesem Grund gibt es mehrere Grundprinzipien, z.B. das Zweckbindungsgebot, das Prinzip der informationellen Gewaltenteilung u.a.. Wenn wir nun dieses System analysieren, können wir solche Resultat bekommen, dass das System zuerst gegen das Zweckbindungsgebot, dann gegen das Prinzip der informationellen Gewaltenteilung ist. Dies führt darauf zurück, dass der Betroffene einwilligt, seine Daten im Strafverfahren nur bei der Polizei zu speichern, verarbeiten usw. Aber in diesem System kann nicht nur Polizei, sondern auch die Staatsanwaltschaft solche Daten eröffnen, einspeichern, verarbeiten usw. Dies bedeutet, dass das Strafverfolgungsbehörde ohne Einwilligung des Betroffenen die Daten verarbeitet. Noch schlimmer ist, dass das Strafverfolgungsbehörde nur durch das Klicken die persönlichen Daten versammeln kann und dies zur Information verändert. Konkret gesagt, dies bildet Persönlichkeitsprofil ohne Kenntnis des Betroffenen. Am schlimmsten ist, dass das System verfassungswidrig ist. Denn die Verfassung garantiert die Gewaltenteilung, um Kontrolle und Balance zu gewährleisten. Aber nach diesem System kann die Staatsanwaltschaft über alle persönlichen Daten verfügen, weil die persönlichen Daten in diesem System gespeichert sind. Eigentlich übt sie ihre Gewalt ohne Kontrolle im koreanischen Strafverfahren aus. Nun kann sie mit Hilfe des Systems alle persönlichen Daten behandeln, die die Polizei und die Staatsanwaltschaft verarbeitet haben. Damit steht die Staatsanwaltschaft in der Mitte, wo alle persönlichen Daten verfügt worden sind. Das fürht zum Ergebnis, dass sie das Gewaltenmonopol ohne Kontrolle durch anderen Institute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haben. Um dieses Problem umzugehen, stelle ich in vorliegender Arbeit ein Vorbild dar, nämlich 『das gemeinsame Lage- und Analysezentrum 』und 『das Informationsboard』zwischen der Polizei und des Verfassungsschu tzes in Deutschland. Aus Platzgründen muss ich überlassen, sich darin zu vertiefen, wie dieses gesamte Informationssystem in Korea konkret gema ch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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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 KCI후보 |
2009-03-1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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