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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법인격부인법리의 새로운 전개 = New Study on The Disregard of Legal Entity i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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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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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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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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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6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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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은 법인의 유한책임과 구성원과의 분리책임을 이용하여 정의와 공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 당해 특정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실체를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은 국내의 경우 사법영역에서 수용되어 오다가 급기야는 공법영역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 될 수 있음이 꾸준히 주장되어왔다.
이는 이미 영미법 국가의 경우는 공 ㆍ 사법 구별 없이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고, 국제거래의 경우 조세 조약 체결국 상호간에도 적용되는 등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성문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조세회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격부인론을 조세법, 국제조약 등의 영역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경우 유추ㆍ확대 해석이 금지되고 엄격해석원칙이 강조되는 공법영역에서도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실정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법상의 실정법상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관한 합산과세' 규정 등을 제시하게 되었고, 적용요건의 경우에도 사법상의 적용요건 외에, 세법상의 적용요건으로 법인격이 부인되는 당해 법인의 출현 ㆍ 설립 등이 조세회피를 주목적으로 하였을 것, 과세자료 수집절차 및 질문 ㆍ 검사권 등을 통한 세무조사를 다하여도 소득이 귀속자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을 것, 보충적,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그 결과가 조세 공평과 조세정의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인격부인론은 다른 세법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 유의하였고, 조세 실체법 영역만이 아니라, 조세징수 절차에서도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법인제도를 남용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한 납세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손실을 주고 자신의 이익으로 법인격부인론을 원용하는 것은 신의측상 허용 될 수 없음을 밝혔다.
끝으로 성문법 국가인 우리 법체계에서 사법영역에서 발전된 이론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 실질과세원칙 등을 대원칙으로 하는 조세법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과 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Disregard of Legal Entity is a system to disregard the legal entity against specific legal relation and identically handle behind entity with the corporate and impose the responsibility in the cases of unfair results against the justice and equality using corporate's limited liability and members' separation responsibility.
It has been consistently asserted that this Disregard of Legal Entity has been developed to common laws in English and American laws and accepted in legal areas and could be applied to tax law which is a public law area at last.
This is because relevant application ranges have been expanded that Disregard of Legal Entity has been already applied in English and American law countries regardless of public laws and private laws and applied between tax treaty conclusion countri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it is also because the application necessity of Disregard of Legal Entity to public law areas (tax law) in order to prevent the tax avoidance behaviors in the countries which are maintaining the statute law system.
In this case, there could be an issue wheth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Sincerity in laws is inferred, expanded and interpreted based on positive laws in the public law area where the inference, expansion and interpretation are prevented and strict interpretation principle is emphasized.
Therefore, based on positive laws in tax law, this paper suggested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5, "Principle of Good faith and Sincerity", and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7, "Accumulative Taxation Rules for Retained Incomes of specific foreign corporate". And, application requirements in laws except legal requirements were suggested that concerned corporate whose legal entity is disregarded has major tax avoidance purpose like corporate emergence and establishment, and corporate income cannot clearly determine the owner in spite of tax investigation through taxation data collection procedures and inquiry and investigation rights.
In addition, this study paid attention that Disregard of Legal Entity should be complementally and restrictively applied just to the cases which could not be solved by other tax laws and suggested the application possibility in tax collection procedure as well as tax substantial law area.
Besides, this study disclosed it could not be allowed from the faithful aspects to cause damages to the country or local government and take advantage of Disregard of Legal Entity for the benefits by the tax payer who tries tax avoidance by abusing corporate system.
Finally, this study disclosed, in order to apply the theorie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our statute law system in tax law area which regards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al and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s the broad principles, balanced harmony and development between public laws and private laws should be required beyond the dis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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