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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존성에 입각한 경찰관료제 진화과정 분석 = Analysis of Evolutionary Process in the Police Bureaucracy Approached from the Path-Dependency : Focusing 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from 1991 to 2010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8-217(30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경로의존성에 의하여 경찰관료제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는데 있는데, 주로 관리적 측면에서 1991~2010년에 걸쳐 경찰청을 대상으로 정부조직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신제도주의는 맥락지향적이며 제도의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다. 특히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제도는 기존의 제도가 발전경로를 제약하는 경로의존성에 입각하여 자기강화에 의해 지속성을 띠면서 진화한다. 제도의 진화과정에서는 중대한 전환점, 변이, 요동, 핵심부, 주변부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관료제도는 4단계(발아기, 형성기, 안정기, 전환기)를 거쳐 진화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경찰관료제의 안정기와 전환기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1990년대 이후의 경찰관료제 진화과정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권교체기 국가지도자의 이념과 인식변화는 경찰관료제 경로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김대중 정부 이전의 외환위기는 경찰관료제의 진화과정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다. 셋째, 경찰조직의 변화구조에서 핵심부는 정권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주변부는 치안정세에 따라 바뀌었다. 넷째, 정권에 따라 참모조직과 계선조직은 활용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다섯째, 노무현정부의 경찰관료제는 역대정부의 경로와 일치하지 않았다. 여섯째, 경찰관료제는 진화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기강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일곱째, 경찰관료제의 인력변화는 정부 초기에 인력규모를 감소시키고 있지만 전체 경찰관 수를 보면 관성적 속성이 반영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evolutionary process in the police bureaucracy approached from the path-dependency. Mostly I compared the management aspect with the institution of government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from 1991 to 2010.
The New institutionalism is context-orientated, research focusing on dynamic of institution. especially According t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hich are known for emphasis on a causal relationship, the existing institution approached from the path-dependency that restrict evolutive path. this institution evolve step by step while maintaining the stable continuity by Self-reinforcement. In evolutionary process of institution, there are concepts such as critical juncture, mutation, fluctuation, core and periphery which claims our attention. Bureaucratic institution is undergoing four different stages: germinating period, formative period, steady period and transition period.
Based on the discussion approached from the path-dependency, police bureaucracy has a complex characteristic of steady period and transition period since the 1990s. During the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evolutionary process in the Korean police bureaucracy goes as follows:
First, the change on an ideology and recognition of a national leader with every change of the administration had effect on the path in the police bureaucracy. Second, the 1997 currency crisis before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is critical juncture in evolutionary process of the police bureaucracy. Third, The core have been able to blunt the impact of the new regime in the structural changes of police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s, the security situations has changed the periphery. Fourth, By the government, plans for efficient use of staff and line in the police bureaucracy are quite different. Fifth, the police bureaucracy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didn't overlap with the path of the former governments. Sixth, the police bureaucracy shows constantly Self-reinforcement process in evolutionary process. Seventh, the change of police servant has reduced the size of its work force during the early stage of administration. but in the eyes of the police servant trends, inertia of institution have been factored into the police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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