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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의 주요쟁점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jor Issues in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Assistance in Development of Local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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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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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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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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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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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126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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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개정 논의 중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지역신문법)의 주요 쟁점 분석이다. 첫 번째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신문법의 입법 목적을 분석했다. 입법 목적 중에서 여론의 다원화, 지역사회 균형발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살펴봤다. 두 번째로 한시법인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 세 번째로 신문관계기금의 중복, 네 번째로 우선지원대상사 지원제도의 개선 등의 쟁점을 논의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신문법의 목적은 중앙 집중적인 언론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신문 육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은 강력한 선별지원제도라는 지역신문지원의 특수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로 신문관계기금의 중복은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지원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우선지원대상사 제도는 지역신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이 되면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지원사업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jor issues of the `Special Act on Assistance in Development of Local Newspapers`(Local Newspaper Act), which is being discussed recently. First, I analyze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ocal Newspaper Act`, which has a considerable influence on selecting the newspapers supported by the `Local Newspaper Development Fund.` I looked at the diversification of public opinion,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nd the principles of choice and concentration among the legislative purposes. Second, there was discussion on issues such as the transition of the `Local Newspaper Act` to the Regular Law. Third, duplication of the newspaper funds, and fourth, improvement of Priority subsidy target company syste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e Local Newspaper Act is to foster competitive local newspapers that can cope with centralized media.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transition of the local newspaper law to the regular law can continue to maintain the specificity of the local newspaper support as a powerful Selective Subsidy system. Third, duplication of newspaper funds is a difficult problem to solve. This is because it does not ensure the differentiation of support projects. Fourthly, the Priority subsidy target company system should be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Local Newspaper Act.
If the local newspaper law becomes a regular law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it because it is inevitable to change the support target, the support standard and the suppor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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