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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및 몇가지 제안 - 금융소비자 지향성 관점에서 = Assessment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tatus of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nd Related Some Suggestions -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Consumer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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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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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100(64쪽)
제공처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016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결과’를 발표하였다. 대체로 금융감독원은 평가대상회사의 수준을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감독기관의 평가와 달리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논문은 현재 금융감독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에 관한 정보가 금융소비자에게 좋은 영업관행을 가진 금융회사인지 준별할 수 있게 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좋은 회사가 되도록 경쟁하게 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하게 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소비자에게는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상품 내지 서비스가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사전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선택할 권리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금융감독원이 평가한 금융소비자보호실태 조사결과를 기초로 9개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지향성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실태를 검토한 후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다만 일반 금융소비자가 접근가능한 공시매체를 기준으로 소비자정보의 유용성 및 효과성을 검증한 점에서 연구에 한계가 있다.
더보기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announced last year ‘2016 Results of Survey abou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financial companies’. In general,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valuated the level of the evaluated company as good. However, unlike the evaluation by FSS, the level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elt by financial consumers is not very favorable. It is generally expected that the consumer information abou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rovid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can be differentiated from financial companies having good sales practices to financial consum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research paper i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function of survey about consumer protections mechanism provided by financial companies to compete effectively is effective. Financial consumers have a right to know and a right to choose their transaction parter. If you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to judge which goods or services are right for you, you can not exercise your right to choose.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urvey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onduc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based on these problems, I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consumer orientation, focusing on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focusing on nin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However, there is a limit in that the utility and effectiveness of consumer information are verified based on the public media and webpages of financial companies that general financial consumers can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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