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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의무공개제도와 그 도입가능성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Mandatory Disclosure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nd the Possibility of its Introduc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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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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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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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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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동일한 대립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에 기초한 민사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과도한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증거개시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재판의 승패가 왜곡됨으로써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1993년부터 당사자가 상호간에 소지하고 있는 정보와 증거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의무공개(mandatory disclosure)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법제의 시각에서 법원의 촉탁이나 명령 없이 일정한 시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동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낯설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색할 것이다. 특히 투쟁적 소송관에 익숙한 우리 소송실무에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증거와 정보를 숨기면서 소송지연의 수단으로 악용하다가 불시에 제출하여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승소판결을 받는 것 역시 정당한 것은 아니다. 변론주의 역시 그러한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석명권이나 직권증거조사, 진실의무 등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에는 이미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의 의무공개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 또는 증거로서 실제 변론에서 사용할 것만을 서면공방 종료 직후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서, 소송 전체로 보면 어차피 공개될 정보의 공개시기만을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 민사소송제도의 대립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이유에서 우리의 변론주의와도 양립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2002년의 개정민사소송법에서 도입된 적시제출 주의와 실권효를 일정한 정보나 증거에 대하여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우리의 민사소송제도와의 이질감은 더욱 덜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장점은 증거 자체의 공개라기보다는 정보공개제도로서 기능하게 함으로써 문서제출명령과 같은 증거수집절차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현재에도 문서목록제출명령이 문서정보의 수집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부제출에 대한 별 다른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도입 당시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문서목록제출명령에 대한 제재의 강화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문서정보의 의무공개와 실권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라도 증거수집절차의 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From the perspective of our legal system, it would be quite unfamiliar and very awkward to accept at first that a party must automatically disclose information known to itself to the other party at an early stage in the litigation without a request or order from the court. In particular, there may be considerable resistance in our litigation practice, which is accustomed to a adversarial structure of litigation.
However, it is also not fair to hide evidence and information and misuse it as a means of delaying litigation, then submit it unexpectedly and receive a favorable judgment that runs counter to the substantive truth. It can be said that the Principle of Party Presentation is also not a tool to justify such a situation, and there is already a consensus that it should be supplemented by the court’s power of clarification, inquisitorial investigation of evidence, and duty of truth. In this respect, FRCP’s mandatory disclosure requires that only the information or evidence that is favorable to itself to be used in the trial be disclosed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the pleadings, and when viewed as a whole in the lawsuit, it merely brings forward the timing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that would have been disclosed anyway. Therefore, it is compatible with the adversary system of the U.S. civil litigation, and for the same reason, it is also compatible with the Principle of Party Presentation in Korean civil procedure jurisprudence. In particular, if the Principle of Timely Submission and the penalty of loss of power to introduce undisclosed information in trial, which are introduced in the revised Civil Procedure Act of 2002, are understood as expanded application to certain information or evidence, the sense of difference with our civil litigation system can be said to be even less.
Above all, the advantage of this system is that it functions as a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rather than disclosure of the evidence itself, enabling efficient use of evidence collection schemes such as order to produce documents. Although the order to produce document list is still responsible for the collection of document information, there are doubts as to whether it is properly achieving the legislative purpose because of the absence of any sanctions against failure to disclose. Therefore, even apart from strengthening the sanctions on the order to produce document list, it will be possible to strengthen the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 indirectly through mandatory disclosure of document information and by precluding the party from using the undisclosed information as evidence at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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