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공공사비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Estimating Public Construction Cost: Focusing on the Estimated Price and Arranged Pr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3-162(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Although the profitability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work has deteriorated every year due to the public construction cost policy in terms of the reduction of SOC budget and efficiency of budget reduction, the government does not try to improve the system for calculating the construction cost.
This study compares and evaluates the domestic and the US in the estimation of public construction cost and suggest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s to improv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public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by analyzing case studies of underpricing of construction cost and systematic problems of costing estimation process.
First, in order to estimate the fair construction cost,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regulation of the construction cost, to specify the reasons when cutting, and to introduce the screening system of the construction cost. In terms of the flexibility of the budget operation system, it proposes a contract considering the balance of the winning bid, an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after contingency, and a value engineering after approximate contract.
Second, in order to estimate the transparent construction cost, it proposes to disclose all calculation data of the construction cost, and proposes the real name system for those who estimate the construction cost.
Third, in order to remedy the unfair reduction of the construction cost, it proposes the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due to the design change or other changes in the contract contents and the appeal for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In order to secure its effectiveness, it proposes penalties for those who estimate the construction cost.
Finally, it proposes to secure the expertise of those who estimate the construction cost and to estimate the construction cost by a qualified person such as construction cost manager, cost analyzer, and so on.
정부의 SOC 예산 감소와 예산절감이라는 효율성 측면의 공사비 정책으로 국내 공공공사의 수익성은 매년 악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공사비 과소산정에 대한 제도개선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공사비 산정과 관련하여 국내와 미국을 비교·고찰하고 공사비 과소산정 사례조사와 공사비 산정과정의 제도적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공공공사비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발주기관의 공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규정을 강행법규화 하고 삭감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며, 공사비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예산운영제도의 유연성 측면에서 낙찰잔액을 고려한 공사 발주와 예비비 편성 후 계약금액 조정 그리고 개산계약 후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통한 변경계약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주기관의 투명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세부 산정근거 일체를 공개하고 공사비 산정주체 전체에 대하여 실명제를 제안한다.
세 번째, 공사비 부당삭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국가계약분쟁조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안하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당삭감 시 공사비 산정주체에 대한 벌칙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산정주체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건설원가관리사, 원가분석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자가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제안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