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가능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 전략의 문제점 - 독일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한국에서 국가적인 녹색성장의 화두 하에 재생가능 에너지 육성과 그에 따른 고용 창출 전략의 문제점을 파악해 볼 목적으로 이 분야 선험국 독일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으로는 우선 지속가능한 노동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보았다. 그 다음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 인력양성과 고용구조 등을 기술하고 분석한다. 더불어 미비점도 지적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의 녹색성장 전략과 인식의 문제점, 재생가능에너지 육성과 고용창출 계획의 허와 실을 지적한다. 더불어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노동이란 화석연료나 핵연료 소비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고밀도 에너지 생산과 그에 따른 고엔트로피의 증대가 아닌 자연의 재생산력을 지 지하는 생물연료 소비적인 노동집약적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이러한 노동의 유형은 저엔트로피를 양산하며 고용창출력도 크다.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선험국 독일의 경우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고용과 관련해서 순고용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투자, 기술개발, 시장 확대, 정부의 법제도적인 지원 등의 영향 관계에 의해 상당한 고용창출 잠재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수요 증대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 직업교육의 미흡, 분과 직업의 전문성 측정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차원에서 녹색산업의 육성은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와 같이 NGO 단체가 주축이 되어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에너지 자립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한국에서 중앙 및 도의 녹색성장위원회 산하에 에너지 자립을 위한 주민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 위원회 하에서 지역민의 자율적,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면서 주민들에 의한 지역에너지원의 발굴, 환경교육, 의식, 에너지 절약과 실천이 자연스럽게 배양되어 궁극적으로 생태적 사회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escribes a coordinating strategy for promoting renewable energy and job making. First it defines what a sustainable job is. Then, following the German example of subscribing to a national energy policy, the effect of job making, job training, and its employment structure is investigated. At the same time, the article points out the absence of the labor statistics in the renewable energy area as well as a shortage of professional workers and job training despite the increasing demand. The next section deals with the national energy supply policy, the promotional plan for renewable energy, and the job-making plan by the Korean government. In addition, it is stressed about how important it is to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in order to arrive at regional energy self-relianc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t present, the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self-reliance in energy security, and overcoming energy poverty should be preferred than the investment in technology development, export of produced goods, profit enlargement, improvement of enterprise competitiveness, and job making in the national industrial viewpoint. In addition,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should be accomplished by big companies and government, but by the policy-making organization in each region, guaranteeing the citizens autonomy participation. This strategy may be the emerging way to ecological social culture by private and public coop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 방법 및 내용
• 3. 선행 연구
• II. 개념 틀 : 지속가능한 노동
• III.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효과, 인력 양성과 고용구조
• 1. 독일의 에너지 정책
• 2.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효과
• 3.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고용구조와 인력양성
• IV. 한국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 육성 전략과 일자리 창출 계획
• 1. 에너지 수급 계획
• 2.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계획
• 3. 지역 차원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거버넌스
• V. 결론 - 한국에서의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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