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의회 의정활동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 Analysis of Legislative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321(2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local council activities, the main analysis was set as organization, operation, policy-making function, and enforcement agency check function,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depth analyze the first to eighth parliamentary activities of the Jeongeup City Council.
To conduct the study,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were examined through human status such as age, education, and job, and policy-making functions were examined focusing on factors such as ordinance rule proposals, consent and approval processing, and research groups. As for the function of checking the executive agency, analysis was performed with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and investigation, corrective questions, committee systems, and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ost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higher education than college graduates, the proportion of female lawmakers was small, and job diversity was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number of bills, ordinance and rule initiatives, and approval rates were high, and the active activities of member research groups, the number of corrective ques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diversification were shown.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research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and specialize in the activities of the parliamentary committee, an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job training and revitalize workshops to strengthen expertise. Second, in order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legislative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that is performing the assistant function. Third, in order to elect local council members with various expertise and strengthen their expertise in parliamentary activities, it was suggested to strengthen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 members' banquet.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parliament's own research group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legislative activities.
이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주요 분석 국면을 조직과 운영, 정책결정 기능, 집행기관 견제기능으로 설정하여 정읍시의회 제1대-제8대까지의 의정활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 수행을 위해 조직 및 운영 측면은 연령·학력·직업 등 인적 현황과 의회 구성 요인을 통해 살펴보았고, 정책결정기능 측면은 조례규칙안, 동의 및 승인 처리, 건의 및 결의안 처리, 연구단체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집행기관 견제기능 측면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정질문, 위원회 제도 및 활동 등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 특성은 대부분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었고, 여성의원 비중이 적었으며,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또한 의안 수, 조례·규칙 발의 및 가결비율이 높고, 의원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 시정질문 건수의 증가 및 다양화의 특성이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의회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강화, 워크숍 등이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지방의원 선출 노력이 필요하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연찬회 활동 강화를 제시하였다. 넷째,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자체 연구모임 활성화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