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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담보금융을 활용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설치비용 조달효과 = Effects of Financing the Cost of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y using TIF
저자
송영일 ; 최대식 ; Song, Young-Il ; Choi, Dae-Sik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5-1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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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introduction of New Towns in Seoul MSA, land price has steadilly been risen due to the financial burden of constructing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ies. Despit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ies are utilized by New Towns as well as its surrounding area,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most of the burdens, which is supposed to be shared with local governments, fall to developers. This study, with the case of Dongtan New Town, is to deduce rational structure of cost-sharing by the analysis of travel demands of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ies. Also, for the financing of the cost, the application methods of TIF(Tax Incremental Financing) have been suggest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travel which origins from New Town was 35.1%, which results in 800 billion won for the share of local government. For financing this amount of the cost, at least 20 years of financial period and the rate of 2% increase of real estate are needed in operating the TIF.
더보기수도권 신도시가 도입된 이래 신도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의 과도한 부담이다. 광역교통시설은 신도시 외에도 그 인근 지역이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부담 없이 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탄신도시를 사례로 광역교통시설의 통행수요 분석을 통해 지자체와 사업자간 합리적인 비용분담구조를 도출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세담보금융(TIF)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행수요 분석결과, 신도시 기점 가중통행량 비율은 35.1%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약 8000억원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재산세만을 활용해 지자체가 조달하기 위한 TIF 운영은 적어도 20년의 조달기간과 부동산가치 증가율 2%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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