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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주체에 의한 네트워크형 특허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Joint Infringement upon Network-related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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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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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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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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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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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many cases of the patent infringement are on the increas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ccurred when multiple parties dividedly implemented the business method of others. Nevertheless bo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no regulations to prohibit that patent infringement. The reasons are that the protection scope of the patent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patent claims in principle, the patent infringement satisfies on that occasion when the whole written invention of the patent claims implements without permission of the patentee. However in case of the method patent using a network, there are cases as in the following that A implements a divided invention and then B also implements the rest, the sole invention as a whole implements exhaustively. In this instance as a rule, this can’t acknowledge the patent infringement due to the fact that the single party does not implement the invention as a whole.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 Ph.D Candidate,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and Researcher at Institute of Legal Studies.
Nevertheless the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resolving an issue of the current law through the construction of law. The U.S. court suggests the requirements of the joint infringement on the part of multiple parties, such as the standards of ‘direction’ and ‘control’ and in addition also proposes criteria that multiple parties implementing other’s patented invention must have the ‘agency relationship’ and ‘contractual obligation’. On the other hand, the court of in the Japan contends to take the infringement liability in such a case to control other’s actions under one’s own intention, for instance, having the strong companion of the intention about the entire implementation or request the subcontract. Above and beyond these cases, th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s developing various theories of the interpretation to acknowledge the patent infringement based on the divided implementation on the part of multiple parties not to make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So far, in Korea the patent infringement with the divided implementation in case of the method patent using a network acting multiple parties does not being occurred until now. However in the circumstance of the smart phone and cloud computing, a number of disputes will be predicted to increase the method inventions using S/W and networking. Nevertheless in Korea it can not treat this issue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just the same in the Unites States and Japan. Therefore this study calls attention to the central problem as to dividedly implement the patented invention on the network by the multiple parties, consequentially to bring about the patent infringement based to the analyses of the precedent tren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suggests the certain methodology to clarify who is responsible legally.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는 복수 주체가 타인의 방법발명의 일부분을 실시하여 특허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모두 특허법에 이를 규율할 만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특허침해는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발명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실시할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발명의 경우 A가 발명의 일부를 실시하고, B가 발명의 다른 부분을 실시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발명을 실시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단일한 주체가 발명의 전부를 실시한 것이 아니어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판례는 이러한 실정법의 문제를 해석을 통하여 해결해 오고 있다. 미국 법원은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침해 성립조건으로 ‘지시 및 통제’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에 더하여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한 복수 주체 사이에 ‘대리인 관계’ 및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법원은 특허방법의 일부를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하여 분담을 정한 경우와 같이, 전체를 실시한 자 상호간에 공동하여 방법발명의 전체적인 실시에 대하여 의사의 강한 결합이 있거나, 하청을 의뢰한 경우 등 타인의 행위를 자기의 의사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경우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미국과 일본 법원은 현행법상 규율할 수 없는 복수 주체의 분산 실시에 의한 특허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다양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복수주체에 의한 네트워크형 방법발명에 대한 분산실시에 따른 특허침해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스마트 폰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하에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발명이 증대되고, 향후 분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없는 점은 미국이나 일본과 동일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미국과 일본의 판례 동향의 분석을 중심으로 복수 주체가 하나의 네트워크형 특허발명을 분산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허권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약간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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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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