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실질화를 위한 젠더거버넌스 강화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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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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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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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년 5월,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는 독립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다른 부처 내 하부조직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병합하여 존재하는 병합형으로 변화되었음. 그동안 성평등정책의 추진을 위한 국가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에서 모든 사회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기획, 시행, 점검, 평가하는 성주류화 전략으로 변화하였으나,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한편, 2018년 미투에 의해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처 내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단순히 행정 개편이 아닌, 성평등정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부처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유기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행정부 중심의 성평등정책의 한계를 넘어 제도와 정책에 대한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처별 젠더거버넌스의 정착이 필수적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효과적인 정착과 실질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설치 배경과 기능 및 관련 젠더거버넌스 현황을 살펴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현황 및 기능강화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해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담당자, 중앙행정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정책 관련 위원회 위원 경험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함.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효과적인 정착과 실질화를 위한 조건을 제언함.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관계자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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