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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의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가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Debtor in Possession of the Insolvency Law on Management Performance of Corporate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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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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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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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222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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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purpose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Debtor in Possession(DIP) system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Unified Insolvency Law) which was enforced in April 2006 adopts applied to external audit companies from 1990 to 2016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restructuring firm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performance(quant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 and qual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 which are caused by the effects of restructuring, on sales, gross profit, operating income, net income. This study uses the substitution variable of discretionary accruals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DIP of the unified insolvency law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restructuring company. In addition,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DIP, the results of the post-restructuring period between the period of applying the unified insolvency law and the period of the previous corporate restructuring law are examined by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Overall, the application of the DIP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et income of quant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 and discretionary accrual which is qual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 as compared to the managerial appointment of the third - party manager.
This implies that the improvement in financial performance due to the restructuring is derived from the net income attributable to the accruals rather than the increase in sales and operating profit. Second, restructuring of DIP reduces qual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real earnings management.
A company of the DIP can report an improvement in its financial performance, but it has been found that the risk of facing corporate bankruptcy is higher after restructuring because qual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 of managers with private incentives is lowered. Third, the existing managerial maintenance system has lowered the qual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unlisted company as opposed to the listed company. This suggests that if an existing manager is elected as a manager, the existing management can abuse it for private gain in the process of liquidation of the company rather than the corporate recovery due to the nature of the privately held company.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irs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DIP which has been continuously pointed out by the precedent study related to the law. As a result, it can serve as evidence for the amendment of the legal provisions for the appointment of managers in the unified insolvency law. Second, the previous studies on restructuring of existing accounting studies were conducted only on listed companies, but this study included all firms subject to external audit. At present,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n listed companies in Korea is much improved compared to the situation in the previous financial crisis. However, since companies such as external audit companies are small size and managed by founders, they are not operating as professional managers. For small businesses, strict legal application is also needed for the appointment of managers at the time of restructuring court restructuring for corporate restructuring.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he recovery of SMEs such as listed companies as well as external audit companie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can not be applied to the analysis because of the constraints on the sample because most of the companies except the small number of companies adopting the unified insolvency law appoint the manager as the existing management, also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the third - party manager and an existing manager.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 이후 적용된 통합도산법의기존 관리인 유지제도가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연구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영향으로 인한 양적 성과(Quant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인 재무성과와경영자의 질적인 경영성과(Qual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를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과 발생액 이익조정 및 실물 이익조정의 대용변수를 사용하여 통합도산법의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가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또한,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위하여 통합도산법 적용 기간과 구 회사정리법 기간 간 구조조정 전 대비 이후의 성과를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조정 전 대비 이후에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 적용은제3자 관리인 선임에 비해 양적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과 질적 경영성과인 재량적발생액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조정 실시로 인해 나타난 재무성과의 개선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향상 보다발생액에 기인한 당기순이익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를 적용하는 구조조정은 실물이익조정을 통해 질적 경영성과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유지한기업은 관리인을 교체한 기업과 같이 양적 경영성과인 재무성과의 향상을 보고할 수는 있으나 사적이익 추구의유인에 따라 경영자의 질적 경영성과는 낮아짐으로써 이후 기업 도산의 위험에 직면할 위험이 더욱 높은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는 상장기업과는 반대로 비상장기업에서 질적 경영성과를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유경영자가 대부분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기업의 특성상 기존 경영자가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기업회생 보다는 기업 청산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이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악용할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법학계에서 꾸준하게 지적되어 온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의 문제를 과거 회사정리법의 제3자 관리인 선임과의 비교를 통해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제 간 연구에 공헌한다.
또한, 기존 회계학의 구조조정 선행연구가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을 모두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구조조정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Daehan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Daba) -> DAEHAN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DABA)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6 | 1.26 | 1.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3 | 1.53 | 2.10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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