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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유튜브의 법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Analysi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Legal Liability of YouTube -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
유튜브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에서 비교적 최근의 판례를 통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검토한다. 첫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튜브의 책임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위반한 컨텐츠를 업로드한 행위에 대하여 유튜브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지만, 동시에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유튜브의 책임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다. 미국 항소법원은 유튜브가 사적인 포럼에 해당하므로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검열과 관련하여 쾰른 지방법원은 유튜브가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콘텐츠로 인하여 개인이 인격권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유튜브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표현의 자유와 유튜브의 법적 책임의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안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관련된 법적 주체들 간의 이익과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사이에 공정한 이익형량을 준수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더보기Among the various issues related to YouTube’s legal liability, the topics discussed through relatively recent cases are the following. First is YouTube’s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of videos uploaded by users, and second, YouTube’s liability for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The third is YouTube’s responsibility to clearly and fully explain the grounds for censorship, and the fourth is YouTube’s liability for illegal, defamatory content posted by users.
Firstly, regarding YouTube’s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ruled that YouTube is not responsible for its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of uploaded content. Nevertheless, the case provided guidelines on which cases YouTube will be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Secondly, the constitutional issue related to YouTube’s responsibility is that of the violation of its users’ fundamental rights. The 9th Circuit Court of Appeals in the United States ruled that YouTube was not subject to the First Amendment because YouTube is a private forum. In consideration of the background and contexts of individual cases, it is essential to comply with a fair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YouTube and the users’ freedom of expression. Thirdly, concerning censorship, the Cologne District Court in Germany concluded that YouTube should be obliged to provide guidelines governing how uploaded videos are censored and removed in a more transparent, predictable, and understandable manner. Lastly, regarding defamation, the ruling of the Delhi High Court in India recognized that YouTube was legally liable for damages suffered by individuals caused by the content uploaded to the platform. This ruling is a judgment rooted in a victim-centered approach, confirming that YouTube is in a legal position to remedy any damage incurred by uploaded videos. In considering the issue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legal liability of Youtube, it is apparent that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s the maintenance of a fair balance between the interest of the relevant legal entities. In this case, it is crucial to consider contextual circumstances of individual cases in ques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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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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