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체화 방안 = Measures to Materialize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Based on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65-298(3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우리나라는 미래 비젼 및 차세대 성장동력의 일환으로 녹색성장을 선정하고, 이에 초점을 맞춰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향후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근거 이외에 구체적으로 배출권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떠한 형태로 거래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적인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법적?제도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향후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관한 근거 이외에 구체적으로 배출권거래의 목적, 관리, 범위, 총량관리제도, 배출권거래절차, 배출거래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배출권거래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급성장하는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우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탄소시장에 최적의 가격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적정한 저감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허용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즉 온실가스의 범위, 감축배출량, 시설, 지역 등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오염물질의 배출의 총체적인 관리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특히, 국가는 배출권 거래행위(상거래행위)에 있어서 매출자와 매입자에 대한 상호간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시장(탄소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배출권거래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다음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면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배출권거래는 전산화를 통하여 운영한다. 다섯째, 사업자에 대한 배출권의 배분, 배출보고의 심사, 등록되어 있는 시설계정과 거래계정의 관리, 배출권거래에 관한 국내와 국제적 보고를 담당하는 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향후 국내 탄소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탄소시장과 연계 기반을 구축하여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배출권거래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총량관리제의 철저한 이행과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is meant to allocate the quantity of air pollutants to an enterprise allowing it to discharge emissions within the permitted limit. The system allows an enterprise to buy or sell the quota from or to other enterprises who have not used up the quota or who wish to discharge the pollutants exceeding the quota. Korea has opted to pursue green growth as part of its vision and the motive power of next generation growth, and various policies are being promoted in line with it..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reflects such a policy switch. That is,, the Law prvides for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However,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lacks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s it simply offers a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does not provide for the methods of creating and operating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by delegating the authority to other laws. For this reason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should be supplemented by stipulating not only the basis introducing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but also the detailed requirements for implementing the said system including the purposes, extent of control, trading procedures and the operation of trading institutions. Also measures are to be sought out to activate the local carbon market in anticipation for the rapidly growing international carbon market. In other words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based on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will need the following detailed institutionalized systems. Firstly, the target should concretely be established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in order to promote low carbon green growth. An appropriately targeted level of reduction should be determined so that the carbon market may respond with an optimum price signal. Secondly, the allowable level of carbon dioxide discharge should be established, specifying the range of greenhouse gases, reduction level, facilities, and regions when implementing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Thirdly, the Government and the provincial self-governing bodies should establish a comprehensive measur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as they are a responsible administrator for the overall control of carbon emission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maintain the normal function of carbon market while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ose market players buying and selling under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Fourthly, preparatory work should throughly be done including the precise estimation of each enterprise's emissions discharge. And then transfer documents such as a transfer contract should be drawn up between the legitimate trading partners, and the duly established contracted should be submitted to Minister f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confirmation. Computerization is also required to record such transactions while operating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Fifthly, a carbon emissions trading i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allocate the emissions discharge quota, evaluate the discharge reports, manage the facility and trading accounts and finally to organize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port arising from carbon emissions transactions. This will enable the establishment of a linkage with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vigorously activating the carbon emissions transactions not only in the local carbon market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Sixthly, systematic management and continuous supervision should be performed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nsure thorough implementation of the total emission limit system and effectiveness of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by applying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those enterprises neglecting their dut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