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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Rational Regulation Plans for Block Chain-based Virtual Currency-Focused on 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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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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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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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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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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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the use of virtual currency increased, which resulted in various legal disputes. Examples of this include virtual currency being used for illegal money laundering, hacking of systems, and financial fraud cases have also been occurring frequently regarding investments in virtual currency. In particular, there were foreign cases in which virtual currency exchanges went bankrupt, thereby creating huge losses for users. Therefo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assertively regulating virtual currency in a wide range of methods. In contrast, Korea has almost no regulations against virtual currency.
Unlike legal currency or e-currency that have been used as payment methods, virtual currency is managed by a joint distribution ledger method based on a block chain system, and therefore, users incur huge losses in the event that a virtual currency exchange goes bankrupt. While legal currency, etc. normally places utmost importance on procuring reliability and safety, virtual currency not only does not guarantee payment, but is also excluded from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Bank Act and Act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is thus placed in a legal blind spot in the event that there are legal issue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an increase in use of virtual currency and various legal disputes are expect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gulation trends of different countries on virtual currency and deduce implications to refer to in improving Korea's legislations.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the concept of virtual currency and to propose methods to efficiently regulate legal dispute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registration principles together with financial regulations such as applying minimal capital systems in the entry phases of the virtual currency industry to establish precise regulation conditions, as well as detailed regulation plans on virtual currency such as duty of explanations and discernment management duties to protect uses in the operational stage.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힘입어 가상화폐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불법적인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투자의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하는 한편, 시스템에 대한 해킹까지도 발생하는 등 가상화폐 이용자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의 경우 가상화폐교환소가 파산하여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본 사건도 있었는데, 각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화폐는 종래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던 법정화폐나 전자화폐와 달리,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반한 공동분산장부방식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가상화폐교환소가 파산하는 경우 등에는 이용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법정화폐 등은 일반적으로 신뢰성과 안정성의 확보를 매우 중시함에 비해, 가상화폐는 그 지급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행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종래 관련 법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있어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상화폐의 이용 증가와 함께 다양한 법적 분쟁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동향을 살피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개념 정립을 시도해 본 후, 법정 분쟁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업의 진입단계에서는 최저자본금제의 적용 등 재무규제와 함께 등록주의를 도입해 적합한 규제 여건을 조성하고, 운용단계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및 분별관리의무의 부과 등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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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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