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호주 e-commerce 저가 수입물품의 재화소비세(GST) 징수 시행과 시사점 = The Implication on the Collection GST on the Low Value Imported Goods in Australia
저자
송선욱 (백석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3-95(2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Physical imported goods under a low value threshold(LVT) are generally exempt from VAT/GST, as GST collection costs exceed the collected tax revenue. But the domestic retail sector are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as low value imports are exempt from VAT/GST whereas domestic sales of the same product are generally subject to VAT/GST. Furthermore, under the exponential growth of cross-border e-commerce, tax authorities lose opportunity to collect tax revenue. If the efficiency of processing imports of low value goods and of collecting the VAT/GST on such imports could be improved, governments may be in a position to remove or lower these VAT/GST exemption thresholds and address the issues associated with their operation. From 1 July 2018, Australian Taxation Office implemented new measures to collect Goods and Services Tax (GST) on low value imported goods through ‘expanded vendor model’. New measures concerning collection GST on the low value imported goods have some problems, i.e., burden of compliance costs, complexity of the GST Act, issues of assessment compliance and collection unpaid GST liabilities, etc. Therefore, tax authorities need to extend application of the collection VAT/GST on the low value imported goods, modify or improve their collection system effectively for the collection VAT/GST and control of non-compliance businessesPhysical imported goods under a low value threshold(LVT) are generally exempt from VAT/GST, as GST collection costs exceed the collected tax revenue. But the domestic retail sector are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as low value imports are exempt from VAT/GST whereas domestic sales of the same product are generally subject to VAT/GST. Furthermore, under the exponential growth of cross-border e-commerce, tax authorities lose opportunity to collect tax revenue. If the efficiency of processing imports of low value goods and of collecting the VAT/GST on such imports could be improved, governments may be in a position to remove or lower these VAT/GST exemption thresholds and address the issues associated with their operation. From 1 July 2018, Australian Taxation Office implemented new measures to collect Goods and Services Tax (GST) on low value imported goods through ‘expanded vendor model’. New measures concerning collection GST on the low value imported goods have some problems, i.e., burden of compliance costs, complexity of the GST Act, issues of assessment compliance and collection unpaid GST liabilities, etc. Therefore, tax authorities need to extend application of the collection VAT/GST on the low value imported goods, modify or improve their collection system effectively for the collection VAT/GST and control of non-compliance businesses
더보기호주는 2018년 7월 1일부터‘확장된 판매자 징수 모델’을 통해 저가 수입물품에 대해 비거주자 공급 자 등이 GST를 부과, 징수, 신고, 송금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였다.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먼 저 비거주자 등 GST 책무 당사자 측면에서는 비거주자 등의 GST 징수를 위한 자체 시스템 변경 비용 부담 그리고 복잡한 GST 법 적용상의 부담을 포함한 법규준수를 위한 비용 부담문제가 있다. 한편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법규미준수에 대한 법 집행상의 한계점과 GST 책임 여부 확인 및 정확한 GST 부과 수 입가격 평가 상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경간 e-commerce의 급증으로 인해 각국은 저가 수입물 품에 대한 VAT/GST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VAT/GST 징수 당 국의 시스템 완비가 필수적이다. 즉, 징수 당사자 확인, 징수 기준인 수입판매가격 확인 및 법규미준수자 관리 등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거래 당국 사이의 공통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