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義務履行訴訟 導入의 行政訴訟에 대한 影響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5-100(26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행정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은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법으로서의 현행 행정소송법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한편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의무이행소송은 종래 많은 오해를 받아온 것처럼 결코 권력분립의 원칙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사건의 성숙성’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의무이행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지침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구분됨으로써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권행사를 갈음하는 것이 회피된다. 나아가 의무이행판결은 취소소송과 같은 형성력을 갖지 않으며,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직접강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에 대한 적절한 배려까지를 한다.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될 경우 신속하고도 발본적인 권리구제, 판단기준시점의 변화와 심판범위의 확대에 따른 판결의 적정성 및 실효성 확보, 심판범위명료화에 따른 처분의무 내용의 명확성 강화, 가처분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가구제의 강화 등의 실익이 있게 된다.
또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은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갈음하는 새로운 소송유형의 창출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직권주의로의 심리원칙의 확실한 전환, 가처분 제도의 도입, 다른 소송유형 및 소송물 개념의 재구성의 필요성, 행정처분 개념의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 등 행정소송법의 골격을 형성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 역시 각 주제별로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고, 전체가 유기적인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