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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과정에서 정당의 성격 분석: 동·서독 지배정당을 중심으로, 1945-1990 = Analysis of the Nature of Political Parties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Centered on the Ruling Parties of East and West Germany
저자
정주신 (한국정치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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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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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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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99-21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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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ruling parties in East and West Germany in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of Germany with an analytic framework of “dialectics of exclusion and integration”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on “how Germany could be unified after 45 years of division.” The research subjects of this study are ‘Christlich-Demokratische Union’(CDU)/‘Christlich-Soziale Union’(CSU) an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SPD) for West Germany as governing parties in the two party system together with ‘Freie Demokratische Partei’(LDP) that formed a coalition government with one of the above parties, an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SED), a one party dictatorship in East Germany. First of all, this study progressed discussion on ‘internal situ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and ‘political power in East and West Germany’ as correlated factors of the contemporary time in order to select background factors and common agenda for figuring out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uling parties in East and West Germany.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imed to apply the analytic framework of dialectics of exclusion and integration from the symmetric perspective of division and unification in order to share division and unification of Germany and to establish awareness on them. That is to say, East Germany and West Germany sought strict ‘severance’ or ‘exclusion’ on the one hand, and also sought exchange and cooperation by admitting each other as a destined rival and competitor on the other hand. In particular, the role of governing bodies in the prevalence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East and West, which was embedded, became the defining catalyst in the unific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East and West Germany.
더보기본 논문의 목적은 “45년간 지속된 분단 상태의 동서독이 어떻게 통일 독일로 통합될 수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배제와 통합의 변증법’이란 분석틀을 가지고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의 지배정당을 중심으로 정당의 성격을 고찰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서독의 경우 지배정당으로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 등 양당체제와 더불어 그중 한 정당과 연립정권을 구축해온 자유민주당(LDP)이 해당되며, 동독의 경우 지배정당으로 1당 독재의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이 해당된다. 우선 동서독 지배정당의 역할과 성격을 추출하기 위한 배경적 변수이자 논제의 공통분모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적 기간에 발생하고 상호 연관된 변수로서 ‘동서독의 내부적 상황’과 ‘국제정치적 환경’ 그리고 ‘동서독 정권 담당자’ 등 독일정책의 변화에 접목시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독일 분단과 독일 통일을 공유하고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서 분단과 통일의 대칭적 관점에서 배제와 통합의 변증법으로 분석틀을 적용하고자 한다. 요컨대 동독과 서독은 한편으로 철저히 ‘단절’ 내지 ‘배제’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숙명적인 경쟁 상대자로 인지하면서도 서로 교류와 협력을 꾀한 것이다. 즉 동독과 서독은 서로 배제하면서도 새로운 통합을 규정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동서독 간의 교류와 협력이 우세해지는 과정에서는 잠재되어 있던 지배정당의 역할이 동서독 간 정당통합에 결정적 촉매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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