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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사건에서 소수자 법관에 대한 중립성 논쟁 검토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면에서 법관의 다양성 확보하기 = A Review of Issues on Judicial Impartiality and Minority Judges : Ensuring Judicial Diversity for Fair Trials in Discrimin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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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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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국면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의 하나로서, 차별 사건에서 제기되는 법관의 중립성 논쟁을 검토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특히 집단 간 분쟁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차별사건에서 법관이 어느 한편의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립성 논쟁이 불거지기 쉽다. 그런데 미국의 민권법 제정 초기에 백인 남성 판사가 아니라 여성 또는 흑인인 판사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이 제기된 것처럼, 이런 중립성 논쟁은 주로 소수자 판사에 대해 편향성을 의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소수자 법관의 편향을 우려하는 문제제기의 양상이, 역설적으로 다수 중심의 관점에서 중립성을 판단하는 편향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법관의 소수자 정체성과 차별 경험은 편향성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사건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전문성이 된다고 논한다. 이에 차별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이 다수자 중심의 편향을 경계하는 한편, 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대등한 의견교환이 가능한 합의체를 구성하는 등 평등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보기This article, based on the hopeful expectation of enacting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reviews judicial impartiality as an issue to be raised against judges who would deal with discrimination cases under the law. It first looks at some legal cases raised at the United States courts after the legislation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o disqualify judges who had minority backgrounds based on the argument that they were biased in favor of plaintiffs, who were also members of minority groups. Although the principle of judicial impartiality applies as a general rule, the issue has been primarily raised against female or black judges, i.e. judges who are members of minority groups. This phenomenon indicates that the impartiality standard is built upon the perspective of the majority and that it may work to further exclusion of minority judges.
Contrary to the misled perception that minority judges are biased, however, the experience and world-view gained as minorities contribute to the fairness of trial, because the knowledge and sensitivity help them make relevant inquiries and find the presence and effects of discrimination even when they are subtle and complex. Thu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urts should make caution about the misapplication of judicial impartiality principle to take a majority-centered view but find ways to enhance diversity of the judiciary. It concludes with an emphasis that courts’ effectivenes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nd bring equality into the society upon legislation of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would be dependent upon the level of equality and diversity within the cour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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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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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5 | 1.05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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