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론장 내 피해자의 인정투쟁 활성화가 입법에서의 엄벌주의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the Victim’s Recognition Struggle in Online Public Sphere on the Punitiveness of the Law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온라인 공론장 내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입법에서의 엄벌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사회학 이론을 검토한 뒤 기존 온라인 공론장과 차별성을 가지고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최근 한국의 엄벌주의 입법 경향성을 확인하고 한국의 엄벌주의를 설명하는 데 유력한 이론인 형벌 포퓰리즘(penal populism) 이론을 살펴보았다. 형벌 포퓰리즘 이론은 대중적 요구로 인해 엄벌주의가 나타난 것으로 보는데, 최근 온라인 공론장이 대중 담론을 형성하는 주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온라인 공론장 이론과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이론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형벌의 양적 확대를 요구하는 피해자 담론의 형성 기제를 온라인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피해자 인정투쟁의 활성화로 파악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가설1).”, “청와대 국민청원에서의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형벌 포퓰리즘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가설2).”,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입법에서의 엄벌주의로 이어질 것이다(가설3).”의 세 가지 가설을 도출하고, 2020. 11. 8 기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은 국민청원을 분석해 가설을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198건의 청원 중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나타나는 청원은 총 57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내에서 피해자 인정투쟁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자 인정투쟁이 나타난 57건의 청원을 투쟁 목표와 정당성 근거를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형벌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동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57건의 청원 중 입법에서의 엄벌주의로 이어지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엄벌주의의 원인을 온라인 공론장과 피해자 인정투쟁의 특성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정부 주도 온라인 공론장에 대한 구체적인 질적 분석을 통해 엄벌주의적 입법에 영향을 미친 청원사례들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victim's struggle for recognition in online public sphere on the punitiveness in the law legislation. To this end, after reviewing related sociology theories,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which has been operated with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online public spheres. First of all, penal populism theory was reviewed which has a strong explanatory power on Korea’s recent punitive trends of the law legislation. Apart from that, the factors affecting recognition struggle vitalization in online public sphere were also identified by viewing other studies on online public sphere and Axel Honneth’s recognition theory. On that basis, this study has derived three hypotheses: (1) Victims' recognition struggles will be active i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2) Victims' recognition struggles i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will encourage penal populism. (3) Victims' recognition struggles will lead to the punitiveness in the law legislation. And then, it was confirmed that the three hypotheses are valid through analysis on the posts accumulated from the opening of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as of Nov8, 2020), which obtained consent from more than 200,000 people and received President’s office answers(total 198 cases). Out of 198 posts, 57 of the posts showed the victim's struggle for recognition, so it can be said that the victim’s recognition struggles are very active i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Also, the 57 post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 goal of the struggle and justification basis, and the factors that encourages penal populism were identified. Finally, out of 57 posts, cases that led to punitiveness of the law legislation were analyzed. This study differs from other studies in a way that it tries to explain the cause of the punitiveness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a recognition struggle and online public sphere.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for it qualitatively analyzed the cases in which victims' recognition struggles i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led to punitive legislation that toughens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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