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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회사법관련 대법원 판례의 동향 및 적용 법리에 관한 고찰 = Review and Analysis of the Major Court Cases concerning relating to Corporate Law duri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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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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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8년 1년 동안 대법원에서 내려진 회사법 법리가 적용된 대법원 판례 11개 정도를 선정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용된 주요법리에 대하여 분석한 글이다. 2017년만큼 큰 변화를 이끈 판례는 없지만, 소수주주권·주주평등의 원칙·주권의 선의취득·자기주식취득의 효력과 원상회복·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의 주식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사의 경업금지 및 기회유용금지 위반·대표소송의 원고적격 등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져, 회사법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판례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이익공여죄의 성립이 다투어진 형사사건도 있어 흥미로웠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법원이 주식의 명의신탁과 이중대표소송에 관하여 어떤 입장으로 정리해 가고 있는지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아 못내 아쉽다.
평석 대상이 된 11개의 판례는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 237714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 1619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2017다35717 판결 등으로, 이들을 선고일자순으로 정리하였다.
In the year of 2018, there were about fifteen cases in the Korean Supreme Court regarding Corporate Law. This article focuses on eleven Supreme Court Cases dealing with critical legal principles of Corporate Law. Analysis cases were sorted in chronological order. This paper contains the facts of each case, the contents of the ruling and the analysis of the applied legal theories.
The major legal issues raised in the eleven Supreme Court Cases were ① to apply on Korean Commercial Act Article 634-2 (Crimes of Granting Benefits in Connection with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② to apply on Article 466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Books of Account), ③ to deal with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Article 394 (Representatives in Lawsuits between Company and Directors) (1) When a company has filed a lawsuit against a director and vice versa, auditors shall serve as representatives of the company with respect to the lawsuit. The same shall apply where the company receives a request under Article 403 (1), ④ to deal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a Defect in the Shareholders' Meeting, ⑤ to apply Acquisition in Good Faith of a Share Certificate, ⑥ to apply and interpret on Article 340-2 (Stock Option), ⑦ to apply on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⑧ to interpret the Legal Status of Owner of Transfer Security Right, ⑨ to apply on Article 397 (Prohibition of Competition) and Article 397-2(Prohibition Legal Principles of Appropriation of Company's Opportunities and Assets), ⑩ to discuss on the Effect of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and the problem of returning to its original state, ⑪ to interpret Article 403 (Representative Suits by Shareholders) (5).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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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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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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